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25
강현수 지음 / 책세상 / 2010년 12월
구판절판


2010년 세계도시포럼을 앞두고 유엔-해비타트가 발행한 간행물에 수록된 콜롬비아 전임 보고타 시장의 경험담은 ...
민간 영역과는 달리 공공 투자에서는 좋은 선택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 사업 영역에서 좋은 프로젝트는 판별하기 쉽다. 좋은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10퍼센트 수익률보다 15퍼센트 수익률이 더 좋다. 반대로 공공 영역에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좋은 프로젝트다. 경찰서건, 도로건, 학교건, 공원이건 모두 다 측정하기 어려운 편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안적 공공 투자들 가운데서 선택할 때 주요한 고려 사항은 가난한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이다. ...
저소득 지역의 질 좋은 학교나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이 된다. ... 불평등은 여가 시간에 더욱 심하게 체감된다. ... 일터를 떠난 뒤 고소득층은 크고 안락한 집,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휴가, 문화 활동을 즐긴다.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은 좁은 집으로 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여가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다. -70-72쪽

중앙 정치에서 자민당에 계속 패배하던 일본의 진보 혁신 세력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의 실질적 토대인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1963년 일본의 지방 선거 결과 진보 혁신 성향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다수 당선되었고 이들은 다음 해에 전국혁신시장회를 결성했다. 1967년 선거에서는 일본의 수도 도쿄 지사에 혁신계 인사인 미노베가 당선되었고, 197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혁신 지자체'로 분류되는 지역의 인구가 일본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세를 확대했다. -(주석)- 일본의 혁신 자치제란 일본의 지방 자치체인 도도부현 지사나 시정촌 장이 자민당 계열이 아니라 사회당이나 공산당과 같은 혁신 정당 혹은 시민운동 단체의 지지나 추천에 의해 당선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비자민당이라는 점이다. 정영태, <일본 혁신 자치체의 등장과 성과>, 21-22쪽 참조.-120쪽

163) 한 예로 제헌 헌법에서 경제 질서를 언급하고 있는 제 8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관련 조항인 제119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보다 경제적 사회 정의 측면에서 훨씬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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