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작가와의만남님의 "유시민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20조만 있으면 전국민이 현상태에서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0조를 삼성생명등 보험회사에 가져다 바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무상의료를 하는게 좋을것 같기는한데,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순간, 즉 가격이 0이 되는 순간 수요는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구, 나아가 의보민영화, 보험회사 라던가, 의료 산업 쪽만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마 반농담조로 얘기되는 "독일인들은 GDP 1/3을 의료비로 쓴다"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다오셔서 그러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해보며,
제가 정책을 짰다면, 계층별로 차등으로 의료비 상한제를 두면 가격이 0이 되지도 않고,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지도 않고 돈 돈 돈 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을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국 독일이 1/3을 의료비로 쓰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1/3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군요.
이 돈이 책(토익책 빼고), 음반, 미술 등 문화에 쓰였으면 훨씬 더 우리나라 장래가 훨씬 밝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ps. 잘못 기입한 숫자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어설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