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은퇴 라이프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최배근 지음 / 북인어박스 / 2021년 11월

1983년 남성 평균수명 63세였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 2020년에는 80세가 되었다. 평균 수명 60세일 때에는 정년 즈음에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인생을 정리하며 여생을 보냈다. 2001년 이후 평균 수명이 72세가 되었을 즈음에는 퇴직 후에도 12년을 더 살아야 했다. 게다가 이전 세대 처럼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굽거나 골골대지 않고 정정했다. 퇴직후에도 무언가를 해야만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던 1997년 즈음 IMF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권력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것이다.

IMF로 대기업과 대형 은행들이 망해가고, 자살자와 노숙자가 속출하고, 공무원, 교사 등이 대우받고, IT 기업들이 신규 대기업으로 입성하게 되던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은퇴 이후를 챙겼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다. 어떤 이는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이 되었고, 직원들에게는 비정규직, 파견직이라는 명목으로 최저 임금을 줘서 노년을 살아간다.(「중간 착취의 지옥도」, 남보라 등 지음, 글항아리 출판) 이 책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은퇴 이후 라이프를 소개한다. 이들은 모피아라고 불리는데 기획재정부의 영문 표기의 앞글자 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모피아는 퇴임 후 은행에 가고 싶다. 은행은 월급도 무척 많고 안정적이다. 은행이라 통칭했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저축은행, 카드회사, 손해보험협회, 한국거래소 등 여러곳이다. 은행에는 3%로 돈을 빌리러 오는 부자들과 20%로 빌리러 오는 서민들이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고맙다. 따라서 서민들의 신용도가 안좋을수록 좋다. 

퇴임 이후를 위해 현직 모피아는 일반 국민들이 가난해지도록 정책을 짠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2017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가계 채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다. 은행에 못 올정도로 가난해져서 대부업체로 간다면? 2021년 10월 하나은행은 러쉬앤캐시에 500억을 빌려준다. 이젠 서민들은 20%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 은행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장사를 하게 되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었던 2020년 2분기 전체 가계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평균 3.5% 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소득 하위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에 일부에게만 주웠던 2021년 2분기에는 소득 상위 10%만 증가하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 그래서 모피아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결사 반대한다.

은행의 효자상품 부동산 대출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뛸수록 국민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모피아의 부동산 정책 끝판왕은 박근혜 시절 만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다. 부동산이 많을 수록 세금은 적게 내고, 은행은 수익을 얻게 된다.

1997년 IMF를 우리에게 선사했던 모피아는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은퇴 라이프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야당은 <조선일보>의 경제 폭망설을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론‘으로 확대 재생산시켰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당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 항교안 대표는.... (중략) 결론부터 말하면 황교안 전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황당한 거짓말이다. - P3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 7천억에 달했고, 이 중 회수하지 못 한 돈이 2020년 8월 기준 51조5천억 원에 달했다. - P50

(부동산 실피로)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책실장(이호승, 전 기재부 차관)과 경제수석(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과 기재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자 기재부 출신)과 금융위원장(고승범, 기재부 출신)과 금융감독원장(정은보, 전 기재부 차관보)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 - P52

은행 입장에서 부동산은 대출의 담보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고가인 부동산을 매입하느느 가계 입장에서 금융을 반드시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논리가 내면화된 관료집단인 모피아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 P76

이명박 정권이 정부조직을 마치 개인소유의 사기업처럼 악용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행과 해외자원 개발투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광란의 행진을 마구 벌이는데도 어느 부처, 어느 사법기관, 어느 공기업 하나 손을 들어 저지하지 못한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 P9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020년 2분기와 선별 지원을 했던 2021년 2분기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효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 2분기에는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이 증가(3.5%)했고, 전체 가구 중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이 모두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하위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2021년 2분기에는 전체 가구의 소득이 감소(-0.7%)했고, 상위 10% 가구의 소득만 증가하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 - P138

경제관료 엘리트에게 집중된 권한은 정부조직의 장악으로 이어지고, 퇴임 후 민간 금융회사나 로펌이나 재벌기업 등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한다. 실제로 이들은 퇴임 후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주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재취업해 사실상 정책 로비 및 외풍 차단기 노릇을 수행한다. 삼성전자나 대형 로펌 등에도 마찬가지로 진출한다. - P159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홍남기가 했고, 그는 국무조정실장직을 끝낸 후에 이낙연 총리의 추천으로 경제부총리가 됐다. 게다가 홍남기에 이어 이낙연과 정세균 전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한 노형욱도 기재부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승진했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모피아의 손에 있었다. 그들을 방관한 정치인 총리의 오판도 한몫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P165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기재부에게 포획당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김동연과 혼남기가 누구인가?
김동연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이명박 정부 초반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국정기획수설실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1년을 기재부 2차관으로 지냈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엮임했다.
홍남기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에서 핵심 역할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을 관장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실무를 책임진 1차관이었다. ...(중략)...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방편으로 추진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육성 방안에 겉만 덧칠했을 뿐이다. - P171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 장관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국무총리를 한 한승수나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경제원 장관을 한 한덕수 등은 김앤장의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고문직을 수행한 것을 상기하면 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재경원 출신으로 강만수와 더불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윤증현은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과을 하며 이명박과 처음과 끝을 같이 했던 박재완은 옹직을 떠난 후 (이건희 사면의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치러펌 모피아는 새로원 권력인 재벌 및 금융자본과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구조의 중심에 있다. 모피아가 재정지출 최소주의(재정안정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도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 P201

한국은행의 힘은 화폐 발권력에서 나온다.

한국은행의 주요한 결정은 7인의 금융통화위원으로 구성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인 중 기재부 장관 추천 1인, 금융위원장 추천 1인,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등 4인이 모피아와 자본의 몫이다.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출신이고, 은행연합회 회장도 기재부 출신이 맡기에 3인이 모피아의 몫이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자본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 P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