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박우근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9월

왜 아동학대 사건들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해요.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과연 무엇이 아동학대일까요.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는 법원 판결을 통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저자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원이 아동학대사건를 어떻게 판결하였는지 고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의 경향도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비극적인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판례 분석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의 구성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개념 설명과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의 법원 판결문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 소개된 모든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였고 판결색인에 정리하였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먼저 사례들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사실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결문을 읽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단순히 법률용어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아동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개별 사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그 배경 및 목적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각 사례마다 저자의 해설과 견해가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다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