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 문예출판사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3년 9월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하면, <에밀>이 떠오릅니다. 대학시절 교육학 시간에 <에밀>에 관한 페이퍼를 할당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리고 최초의 자연의 상태로 보존하고자 했던 루소는 교육을 자연, 인간, 사물에 의해 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루소 자신은 다섯 명의 자녀를 모두 고아원에 보냈기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에밀>을 통해 교육을 전문가의 손에서 만인의 관심사로 해방시켰다는 점은 여전히 루소의 가장 큰 공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책, <사회 계약론>은 이성과 도덕의 요구에 일치하는 정치체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정치에 문외한이라서 이 유명한 책에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예출판사에서 옮긴이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개념’을 정리해서 수록하고 그 뒤에 꼼꼼한 ‘작품해설’과 ‘루소의 연보’까지 곁들여 놓아서, 읽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읽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루소의 사상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이 책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옮긴이의 ‘<사회계약론> 분석’(pp. 223~234)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한 <사회계약론>은 이렇습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의 것들을 지키는 방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이런 ‘일반의지’는 정치제도나 정부라는 구조의 바탕이 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주권이 철저히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연합한 개인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주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각자는 전체 의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인격과 힘을 공유합니다. 각 구성원은 전체의 분할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법으로 표현되는데, 모든 입법 체계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의 책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초기 개념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민주주의 삼권의 분립의 기초가 되는 입법과 행정의 분리, 그리고 집회나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개념이 발아적(發芽的)으로 담겨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루소가 정치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로웠습니다. 사회를 이루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충돌되는 자유의 권리를 공동으로 맡겨 전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땅에서 자유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정치체는 소멸되기 마련”이고, “좋은 정치체제를 통해 그 소멸을 늦출 수 있을 뿐”(p. 232, 참고, p.119)입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투표에 관심을 갖는 것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사회가 건전한 민주주의 형태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