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풀빛에서 나온 아이들의 토론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아이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나의 입장을 말해주어야 하나 고민했었다. 왜냐하면 그냥 근거 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서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것 같다.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복지 논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 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정말 열심히 읽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실제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를 놓고도 세금 낭비라느니,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손해라느니..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단계적 무상 급식과 전면적 무상 급식이라는 말로 잘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단 나의 기본 입장은 전면적 무상 급식이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소득에 따라 무상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한쪽 편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차별받는 다는 느낌이 들면 이 또한 무상 급식을 해준다 한들 사회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나을 뿐이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굳이 부자들이 무상 급식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열심히 읽어가다가 '맞다. 이 책은 학생들의 토론을 위한 책이지'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만큼 토론에 있어서의 입장을 잘 나누어 놓았고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역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상 급식이 되면서 급식 맛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이 밖에도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토의해보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냐 아니면 무상 의료인가에 대한 논의, 여성 복지나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을 다루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문제들이 결국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국가나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뤄서 정말 생생한 토론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토론하는 방법도 익히고 근거를 찾고 상대방을 반박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