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법률 콘서트

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평소 법 이야기는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최근 다른 일로 구하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긴 했지만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당시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던 것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에게만 가혹하고 강자에게만 약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법망을 피해가는 얌체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생각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면서 너무 법의 단면만을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권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는지 처음 들어보는 사건들도 많고 어렴풋이 들어본 사건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법이란 역시 시대를 반영해야 하는구나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정말 막막할 정도로 우리의 주변까지 마약이 손을 뻗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난 이유도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가격도 저렴해졌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법률이슈들을 담아낸 책으로 법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법에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판결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보니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법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대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