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 지음 / 예미 / 2021년 12월

우선 조세신불자라는 단어를 봤을 때 든 생각은 세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그런 내용일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던 탈세를 밥 먹듯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들을 찾아가고 재산을 압류하고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탈세 지도(?) 같은 것을 통해 본 적이 있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제쳐두고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여서 탈세를 한 사람들에게 꼭 세금을 다 거둬들인다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책 속에서는 내가 분노할만한 그리고 공무원이 왜 체납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지 등의 이야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책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고의적 체납자를 양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세신불자로 낙인을 찍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 중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와 고의는 꼭 구분되어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내게 하라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시대에 맞게 형편에 맞게 공정하게 세금이 걷어들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못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듯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