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민주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과잉 시대에 한국의 독자들이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글귀가 책을 읽기 전부터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저자 역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직접 밝히고 있다. 저자는 무조건 민주주의에 의해 대중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무조건 민주주의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0%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0%야말로 독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독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다는 입장을 사례들을 통해 들려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저자의 의도를 알겠다.

저자의 의도를 이해는 하겠지만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들도 더러 있었다. 아무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은 되었던 것 같다. 전문가처럼 전문 분야에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경제적인 원리로 풀어내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등한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점들을 생각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존재함은 항상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듯 싶다. 다수결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과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각 분야에 맞게 잘 발휘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조금 모자란듯한 10% 적은 민주주의를 통해 오히려 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득이 될지 아니면 그마저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적이라는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야할지 나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책 속 다양한 사례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아서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여서 직접 책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만나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정리해보길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