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처음에는 책 제목만 보고 정말 제목처럼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바뀌고 있지만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으로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 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무관의 눈으로 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랍니다.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지를 행정부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해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잘못된 과거들이 제대로 청산되기를 바랬지만 제 생각만큼 급진전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물론 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었답니다.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사회 시간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배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기관들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신재민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알아야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자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일을 맡아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보직을 수시로 바꾸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저쪽 편에서서 찬성을 하다가 이제는 반대편에서는 찬성을 하기도 하고 찬성이었던 자신의 입장을 언제그랬냐는 듯이 바꾸는 모습도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의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이런 사람들부터 바뀌어야 정말 변화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이와 아울러 국가의 잘못된 정책들과 프로그램, 민주적인 행정 등이 함께 가야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