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지난번 포스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있는 내용들이 이어진다.

저자는 본문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한 뒤, 9장의 제목인 ‘청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하여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본문을 읽다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독자인 내가 느끼기에 여기서의 요지는 임대보다는 소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저자가 우려하는 것은 임대주택으로 갈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와 대자본가들만 집주인(지주)가 되고 그외의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에 점점 더 의존적이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최근에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저자도 본문에서 최저 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계층들이 당장에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고 월급이 오르고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월급 상승속도이상으로 빠르게 올라서 내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살던 방식인 월세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자기 소유의 주거지 없이 떠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저자가 우려하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저자는 소수의 최저 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산층들에게는 주택을 임대하기보다 소유하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포스팅에서 저자가 미국에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선 집값의 10%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이 집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지금의 대출규제는 굴릴 돈이 많이 있는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발생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투기꾼들이 아닌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진짜 내 집(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매칭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근데 진짜 글을 쓰면서도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시장에 연계되어있는 요인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악당과 위선자의 시대‘ 라는 소제목의 글이 나온다. 단 2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내면에 감추어진 야망,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권모술수들이 도처에 널려있음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인 등 여러 인간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물론 저자의 이 글을 읽기 전에도 늘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긴 했지만 간혹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을 때가 있는데 저자가 이 글을 통해 그 긴장의 끈을 다시금 조일수 있게 해준 것 같다.


뒤이어지는 글에서 저자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칠레의 저소득층 주택 정책을 참조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것의 기본적인 컨셉은 주택을 절반만 공급자가 완성하여 분양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살면서 완성해나간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저소득층들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이후에 소유한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 자신의 집을 자기 스타일대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대출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자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의견이다.

물론 저자가 본문에 제시한 대안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독자인 내가 느끼기에는 딱히 그리 비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만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대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경제 성장을 목표로 움직여서 인플레이션 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계속 뒤처지게 된다. 반대로 부동산자산을 소유하면 경제 성장의 열매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우리 부모세대의 경우가 그랬다.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번 이유는 1970년대에 집을 구매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되자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서 큰 자산이 된 것이다. 이때 대출을 끼고 더 비싼 집을 산 사람은 더 큰 이익을 봤다. - P274

나는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서 집값을 올리는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한 채의 집을 소유할 것이냐 임대로 살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P274

우리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현상을 이해하기 전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자세는 위험하다. 옳고 그름의 윤리적 판단은 시간이 지나 객관적 시각을 가진 후에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사실을 냉정하게 보기 이전에 성급하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선입견을 만들고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 - P274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대신해 주는 누군가에게 조종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그런 윤리적 판단을 내렸던 종교계와 공산당만 권력을 갖게 되는 세상이 됐고 다수의 일반인들은 자신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권력에 착취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 P275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땅을 소유한 사람, 즉 지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275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해 소유하게 한 것은 모든 국민을 지주로 만드는 혁명이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 주는 식의 피의 혁명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없던 자산을 창조해서 나누었던 진짜 혁명이었다. - P275

만약에 청년들의 주거를 임대 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청년 임대 주택에서 편하게 월세로 살던 청년이 장년이 되면 그때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택 구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임대 주택을 정치가에게 구걸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정부와 정치가에게 더 의존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된다. 정치가에게 의존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을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정치가에게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 P276

물론 최저 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야 한다. 국민 중 일부는 집을 살 능력도 안 되고,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해 줘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 자산은 정부 아니면 대자본가들만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시대로의 회귀다. - P276

주택에서 정부 소유의 임대 주택 비중이 커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정치가의 힘이 커지게 된다. 전체 주택 중에서 임대 주택의 비중이 커질수록 정치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주가 된다. 그리고 그 정치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권력을 넘겨주려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의 속성이다. - P276

점점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소유의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정치가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월세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주인에게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비싼 집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하는 말이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집값을 떨어뜨려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 P276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단 LH같은 공공 기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한다면 좋겠다. 공공 임대 주택만 늘려 가는 세상에서는 정부가 집주인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단체이니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정치가가 집주인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이 높을수록 그 국가는 독재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P277

어느 한 집단이 너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부패하게 된다.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 P277

토마 피케티의 저서《자본과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과거 중세 시대 때 유럽의 전체 부, 즉 부동산과 동산 포함 모든 경제적 자본의 3분의 1이 교회 소유였다고 한다. 엄청난 부의 집중이다. 중세 시대 때 교회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우리는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 P277

역사를 보면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후 어느 사회건 자본주의의 경제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절은 없다. 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회주의는 있었지만 돈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서 같은 원리로 움직였다. - P277

어느 사회에서건 부는 곧 권력이다. 어느 특정 집단에 부가 모인다면 결국은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정치가가 재벌을 견제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일부 정치가들은 부를 정부에 집중시켜서 본인들이 재벌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굴만 달라질 뿐 인간의 욕심은 똑같다. 그 사이에서 국민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특히 젊음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청년 세대일수록 더 그렇다. - P277

돈이 많은 자본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자신의 소비자로 만들려는 꿈이다. 말이 소비자지 또 다른 형태의 소작농이다. - P278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표하는 현상으로 ‘공유 경제‘를 꼽는다. 공유 경제는 "당신은 소유할 필요가 없고 소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 - P278

그런데 이런 집의 월세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적게는 백만 원 정도고,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는 빨래, 청소, 아침 식사 등의 서비스를 포함해서 삼사백만 원까지 한다. - P278

셰어하우스에서 계속 사는 것은 성실한 소작농이 되는 일이다. 저렴한 가격의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다. 공유 주택이나 공유 오피스를 좋게만 보기는 힘들다. - P278

오피스가 위워크 WeWork 같은 공유 오피스로 대체된다면 결국 위워크가 임대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룡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명의 빌딩 주인이 나눠 갖던 부가 위워크라는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주인으로 나누어서 소유되던 집이 몇몇 셰어하우스 브랜드 기업으로 집중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P279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 자본의 날개 중 한 개의 날개로만 날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부동산 날개가 잘렸으니, 비트코인과 동학개미 주식만이 탈출구로 남은 것이 현실이다. - P279

집값이 폭등하고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사야 하는 세상이 되면 두 집단은 좋아한다. 바로 대자본가와 정치가들이다.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자본가는 자본의 집중을 얻게 되고, 정치가는 집을 소유할 수 없어서 임대 주택을 구걸하는 표밭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 P279

우리는 악당을 잡으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악당과 그 악당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챙기는 위선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악당과 위선자 사이에서 국민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 P279

이기적인 인간이 만드는 사회에서 권력은 쪼개서 나눠 가질수록 정의에 가까워진다. 돈은 권력이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은 권력이다. 부동산이 정부나 대자본가에 집중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서 소유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다. - P279

국민 모두가 한 번에 주택을 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계부의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면 된다. - P281

국민은 세 종류로 나뉜다. 집을 소유한 사람,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안 살 사람, 집을 소유하지 못했으나 소유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세 번째 부류인 지금은 집을 소유하지 못했으나 소유하고 싶은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경계부의 사람들이다. - P281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경계선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월세로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 P281

실질적으로는 멸실되어야 마땅한 집이 많아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 P281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지금도 비싼데 더 좋게 만들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지 않겠냐고. 물론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좋은 주거를 만들지 않는다고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면 반대로 좋은 집이없으니 허접한 집조차도 비싸지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지금의 집값은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집이 저렇게 비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이다. 역설적으로 양질의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다른 집값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다. - P281

주택 수요는 인구보다 가구 수가 결정한다. - P283

1인 가구는 30퍼센트인 614만 가구, 2인 가구는 28퍼센트가량인 566만 가구, 3인 가구는 20퍼센트인 421만 가구, 4인 가구는 16퍼센트인 330만 가구, 5인 이상 가구는 5퍼센트인 101만 가구다.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대략 2000만 가구 정도인데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총 주택 수는 1763만호 정도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 P283

주택이 부족한 이유는 일이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5천만 인구가 모두 4인 가족으로 산다면 집이 1250만 호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표준 라이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4인 가족은 현재 1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택 시장에서는 4인 가족 중심으로 85제곱미터(약 26평)의 평형대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일이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인데, 일이인 가구에 맞는 아파트의 공급이 적으니 가격은 오르고 결국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 원룸, 셰어하우스, 고시원을 전전한다. - P283

일이인가구에 맞게 개발된 새로운 평면도의 소형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 - P283

우리는 30평 아파트 2세대를 부수고 30평 1채와 15평 2채를 지어서 3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용적률을 올려서 세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집값이 떨어진다. 그것도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수준의 발코니도 있고 일인당 점유 면적이 적절한,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를 개발해야 한다. - P284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 P284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는 형식은 1920년대 독일 출신 건축가 힐버자이머가 만든 개념이다. 그가 구상한 미래 주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판상형 아파트와 똑같은 모양이다. - P285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는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을 선호한다 - P286

강남 아파트와 프루이트 아이고 아파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와 ‘임대‘의 차이에 있다. 임대 주택인 프루이트 아이고의 당시 입주자들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돈을 벌면 떠날 생각만 했다고 말한다.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웃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같이 사는 이웃에게 존중이 없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있는 나에 대한 자존감도 그만큼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올바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다. - P286

미국 세인트루이스는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슬럼가를 재개발해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구상했는데, 이때 힐버자이머의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 ‘프루이트 아이고‘를 만들었다. - P285

사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해서 해결하려는 사회보다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게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사회 아닐까? 정의로운 정부가 직접 돈을 거둬서, 직접 집을 지어서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홍길동 콤플렉스‘다. 물론 시장 경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 적절한 홍길동 행동은 필요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대 시장을 홍길동 공공 기관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권력과 정보의 집중을 만들고 권력과 정보의 집중은 또 다른 부패를 만든다. - P289

동서양 문화 차이를 떠나서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대한 애착이나 이웃에 대한 존중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네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발 이러한 근본적인 본능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 P289

2016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은 상을 수상하기에는 젊은 나이인 40대 후반의 칠레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에게 돌아갔다. 그가 디자인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엘레멘털‘의 아이디어는 독특하다. - P290

저소득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집을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집을 절반만 지어서 분양했다. 절반 정도 지어진 건축물의 대부분이 외장 마감재도 없고 인테리어도 전혀 하지 않은 껍데기 상태에서 집을 분양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한 사람은 입주 후 돈을 벌면서 점점 자신의 집을 완성해 나갔다. - P290

중요한 것은 이곳의 공동체는 살 만한 곳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동네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웃에 대한 존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시작은 집을 소유한 데부터 시작한다. - P290

건강한 사회는 집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회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 P290

집을 소유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더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소련, 북한, 동유럽의 사례를 경험해 본 바 인간은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 P292

인간이 무소유 하도록 정신을 개조하려는 시도는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법정 스님까지 수천 년간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시도해왔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게 인간이다. - P292

역사상 특정 일부 시대에 다수가 꿈을 가지고 공유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 백년전 유행했던 사회주의 혁명이 그것이다. 그때에도 소수의 교활한 위선자는 다수의 선의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해서 독재자가 되었고 세상은 더 힘들어졌다. 지금도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소유하게 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작더라도 내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주와 독립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다. 비록 대출이 끼어 있더라도 말이다. - P292

이 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장에서도 무리해서 집을 사라는 의미는 아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임대 주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 P292

국가나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자주와 독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바라지 않는 자들도 있다. 원래 국민, 민주, 정의, 민족 같은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자신의 권력보다 개인을 위하는 사람은 적은 법이다. 주택 소유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사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P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