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김정철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김정철 지음 / 답(도서출판) / 2026년 1월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당시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출시한

라임펀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1금융권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팔았을 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에서도 앞다퉈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설마 이들이 고객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펀드를

판매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정보를 검증할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의

투자금이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에 투자되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은행의 배신'이다.

환매 신청과 대금 지급을 별도로 진행하고, 일반 고객들의

환매 신청은 안내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사전에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인지한 증권사의

'면피용 쇼'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나는 처음부터 라임 사태를 대규모 조직적인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짓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행 판결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은행은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믿은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다.

하지만 변호인이 은행이 사기를 칠 리 없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

정상적인 펀드라면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한 기업

수십 개, 수백 개가 전부 망할 경우를 가정하기는 어럽기에

펀드 평가액이 제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라임펀드의

평가액은 제로가 되었다.

우리가 은행을 믿는 이유는 내 돈을 지켜줄 곳이라는

전통적 신뢰가 오래도록 쌓여왔기 때문이다. 

그런 은행으로부터 얻은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하락시킬 것이다.

라임펀드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여 대출해준 후

부실을 인지하자 대출금을 회수하여 자신들은 손실을

회피하고, TRS 규모를 축소하여 라임펀드의 부실화를

가속한 후 고객에게는 펀드를 판매하여 고객의 펀드

잔고를 '0'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라임 사태가 발생한 본질인 ① 투자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일 수 있도록 한 판매회사에 대한 라임자산

운용의 로비, ② 라임사태를 축소하기 위한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로비, ③ 라임 투자자의 돈을 겨냥한 

기업사냥과 주가조작, ④ 1조 6천억 원이 넘은 돈의

행방이라는 4가지 큰 방향의 수사는 미흡하다.

1.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은 없다.

2.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여러

   전문가로부터 판단 받자.

3. 투자 결정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금 회수 결정은

   토끼처럼 빠르게

4. 명품으로 치장한 지인을 조심하라.

5. 펀드 투자를 위해 증권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라.

6. 해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펀드는

   일단 피하자.

7. 펀드 가입 후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전화('해피콜')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8. 당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오는 PB는 일단 거르자.

9. 내 자산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자.

10. 펀드 가입 내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자.

< 백만인의 서평단>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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