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내란의 끝 -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K민주주의 다시만난세계
전우용.최지은 지음 / 책이라는신화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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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민주주의 국가, GDP 세계 12위, K-Pop, K-Drama 등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자산을 많이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일단 부끄러운 마음부터 든다. 하지만 우리에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 '자랑스럽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도 한참 부족하다.


지금도 도시 직업인들은 정치인·군인·문화예술인·언론인 등

'인'으로 부르죠.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

생산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이에요. '인민'은 도시에 사는 

지배층닌 '인'과 농어촌에 사는 피지배층인 '민'을 합한 개념이에요.


'민주주의'에 쓰이는 '민'자도 그 '민'자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양반의 수를 셀 때는 '인'을 단위로

썼고, 평민의 수를 셀 때는 '명'을 단위로 썼어요.


왕조체제, 그와 결탁한 귀족체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 백정 출신 박성춘의 개막연설은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란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터전을 마련한 일이기도 하고요.


전쟁은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정도를 넘어 인간성

자체를 전복시켜요. 인간이 유지하고 권장해온 '인간다움'은

평화 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박정희는 지식인들과 '민중'이 연대하는 데 두려움을 느꼈어요.

지식인의 '민주' 의식이 '민중'에게 확산하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유사 왕조체제가 위험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역사 공부의 첫 번째 의의는 '과거가 현재를 돕게 만드는 것'

이거든요. 과거는 현재를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도와줘요.


보수는 개인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 자본주의의 운영

원리를 고수하려 하고, 진보는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해요. 하지만 한국에는 국제 기준의 '진보'가

자리 잡을 수 없었어요.


계엄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양산해요. 고문 결과 무고하다는 걸 알게

돼도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하고요.


계엄령 선포는 인위적인 '전시 상황'을 만들어 인간 내면의

'악마성'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계엄은 본래 '점령지에 대한 군정'이었어요. 국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나라 전체를 계엄 선포권자의 '점령지'로 만들고

국민 전체를 '포로' 취급하는 행위예요.


계엄령 선포의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계엄체제는 

유사 군주제와 전체주의 파시즘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시위는 폭동과 잘 구분되지 않아요.

하지만, 촛불이나 응원봉 등 남에게 위협이 되기는커녕 

자기 몸을 지키는 데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만 

들고 시위를 벌이는 문화, 선결제로 먹을 것과 마실 것, 온기를 

나누며 시위 현장에 쓰레기조차 남기지 않는 문화는 

K-독립운동에서 시작된 K-데모크라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계엄령은 일단 선포하고 나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정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아울러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이 50대 50인 인간성 평균을 51대 49로 바꾸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인간의 과제예요.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chaegira_22

@chae_seo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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