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정의, 김희원

오염된 정의 - 기자 김희원, 탈진실의 시대를 말하다
김희원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11월

탈진실의 시대를 말하다.

모두가 저마다 정의로워서 아무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

검찰이 비판받은 적은 많지만 이토록 비웃음을 산 적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무협의 처분을 국민은

믿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통정매매를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받고 부정했다. 기각됐다던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된 적도 없었다. 서슬 퍼렇던 

수사기관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국민 눈에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권력에 복속된

사적 기관이다.

대통령만의 문제라면 차라리 희망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하고 해서 믿을 만하지 않다. 정당을 방탄으로

이용하고 입법을 생존 도구로 쓴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이재명을 지탱한다.

진실은 타락하고 정의는 오염되었다. 제도는 불신받고

권위는 조롱당한다. 사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또한 아수라다. 정치적 양극화와 맞물려 정파성이

심해졌다. 정치적 양극화와 맞물려 정파성이 심해졌다.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를 기사들이 넘쳐난다.

윤석열의 비속어 논란도 고집스러운 대통령과 감히

토 달지 못하는 측근들이 키운 일이다.

그 파장을 내다보지 못한 무능, 대통령 심기를 살피느라

진언하지 못한 비겁함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무능하니까 비겁하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믿지 않는다. 정의는 힘들게

승리하고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진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애쓴 이들의 노고와 희생이 보상받지 못할 때도

많다.

리더라면 비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야당의 반대,

언론의 아픈 질문도 국민의 뜻임을 인정해야 한다.

비판을 들을 용기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심판론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의

자기 배반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공정, 법치,

상식의 가치를 스스로 내버린 점이다.

도대체 필기시험까지 치러야 할 영어 지식이나 정장

차림이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일 걸까.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인격적

통제, 관료적 통제, 헤게모니적 통제로 구분한다.

헤게모니적 통제는 스스로 회사의 이념에 동의해 동참케

하는 것이다. 관료적 통제는 쉽게 말해 임금상승 규칙이다.

하층 노동 시장일수록 임금상승 규칙이 없고 최저임금을

주는 것 외에 별다른 보상이 없다. 그러니 인격적 통제,

즉 갑질만 남는다. 노동자에게 모멸감을 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인간의 삶은 공동체 속에서 분업화된 노동으로 영위된다.

우리 삶은 결국 누군가의 노동에 빚지고 있다. 하찮게

여겨도 좋은 노동은 없다. 노동이 세상을 만든다.

때론 소신을 바꾸는 일이 비난을 받지만,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일이다. 자기 성찰이

없는 이들은 성장할 수도, 시대에 적응할 수도 없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강골 검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주의자'는 윤석열이 훌륭하게 연기한 가면이었다.

그의 실체는 위험하게 수사하는 검사, 자기 사람을 챙기는

리더였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각자의

신념을 존중받으려면 객관적 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저출생 해결의 비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을 임금차별 하는 이 법은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협약을 걷어차고 헌법의 평등권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태원 참사에 정부는 없었다. 책임자들의 무능해서만은

아니다. 안테나를 권력을 향해 뻗었기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에 둔감했다. 이태원에 배치되지 않은 기동대는

삼각지역 집회 · 시위에 투입됐다.

생명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게 소방관이다.

그런 이들에게 피의자 취급은 모욕이다. 소방관 · 구조대가

더 구하지 못해 형사 처별한다는 무지막지함은 그들의

헌신을 모멸하는 일이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노사관계로

성장할 수 없다. 옳지도 않지만 가능하지가 않다.

순혈주의를 넘어 포용력을 키우지 않으면 국가 존속이

불가능하다.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sideways_pub

@chae_seongmo

#오염된정의

#김희원 #사이드웨이출판사

#채성모의손에잡히는독서

#정의 #권력 #사적기관 #오염

#조롱 #정파 #타락 #무능 #성찰

#노동 #소신 #모멸 #진실 #사명감

#책 #도서 #독서 #철부지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