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존 J. 미어샤이머, 스티븐 M. 월트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존 J. 미어샤이머.스티븐 M. 월트 지음, 김용환 옮김 / CRETA(크레타) / 2024년 10월

미국의 금기를 깬 화제의 책

국제정치 현실주의 학계 두 거장이 꼬집은 미국 중동 정책의 현실

언제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지만 몇가지

예측은 가능하다. 후보들은 건강관리, 낙태, 동성 결혼, 세금,

교육, 이민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또한 수많은 외교 정책을 놓고 논쟁할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그토록 존경심을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 로비의 정치력' 때문이다. 로비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친이스라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광범위한 계층의 개인과 단체를 의미한다.

로비의 정치력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외교 정책, 특히

중동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은 물론 전 세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로비가 전능하다고, 그것이 미국의 중요한 기구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비가 관철시키지 못한

사안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가 인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친이스라엘단체 중 하나인 AIPAC은 인상적인 성취 결과를

웹사이트에 나열한다.

이스라엘은 매년 30억 달러의 직접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대외 직접 지원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2%와 맞먹는다. 지금까지 미국 지원금의 

대부분이 군사원조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경제와 군사원조 외에 미국은 라비 전투기, 메르카바 탱크,

애로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방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아랍 및 이슬람 세계에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반미 테러리스트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는 중가가

풍부하다. 불만의 원인은 그것만은 아니지만 불만의 중심인

것은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약하고 포위되어 있으며, 악의에 찬 아랍 골리앗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 다윗'으로 줄곧 묘사된다.

이런 이미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에 가깝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아랍의 적대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국익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입법자와

대통령을 설득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경쟁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다른 이익집단이 전쟁 결정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스라엘 로비가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개방성이다. 미국 정부의 형태는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선거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분리형 시스템이다.

이스라엘 로비는 음모나 공동모의와는 정반대다. 그것은

공공연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선전한다.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비범한 효율성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로비에 참여하는 집단과 개인은 두 가지 광범위한 전략을

추구한다. 하나는 워싱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인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략적·도덕적 근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반하는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 로비단체들의 핵심 목표다. 목표는 거기서 머무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지배적인 강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미국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이라크 침공이라는 비극적인 결정,

시리아에 대한 대립적인 접근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미친 영향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로비의 영향에 대한 솔직하고 냉철한

토론이다. 또한 중동이라는 주요 지역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다.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creta0521

@chae_seo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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