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한재현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 시진핑 3기, 중국을 이해하는 첫걸음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중국경제
한재현 지음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 /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중국을 이해하는 첫걸음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중국경제

중국공산당의 역할과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국경제

이해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다.

중국공산당은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관할하는 절대

권력 기관으로서 어찌 보면 과거의 황제와도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국경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 전제가

되는 중국의 권력구조, 중국공산당의 형태와 변화 양상,

그리고 그들의 우선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산당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후코우 제도라고 불리는 호적제도는 출생 시 부모의

후코우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후코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지역 후코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키워서 정부나 공산당의 말을 허투루 여기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소위 '테크래시'

현상입니다.

중국경제는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까운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형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등 가치사슬의 후방산업 부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하나의 정부부처에 불과하므로, 정부와는

독립된 중앙은행을 두고 있는 여타 주요국과는 다른 상황

입니다. 당연히 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통화정책은 국무원이

결정합니다.

농민공이란 농촌 후코우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도시 지역에 

진출하여 제조, 건설, 서비스 산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다. 저임금으로 막대한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헌자들이다.

그러나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집을 매매할 수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병원에 갈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너무 많은 인구입니다. IMF의 2022년 기준으로

GDP는 글로벌 2위이지만 1인당 GDP는 세계 65위에 불과

합니다.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내건 배후에는, 빈부 격차의 상당

부분이 독과점 기업을 필두로 하는 자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 2개의 제도'의 약칭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 2개의 상이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84년 중국이 홍콩 반환에 대한 협상을

영국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은 무려 38.4였습니다. 30년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도 주택 한 채 구입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6.5입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은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간의 사용권만 가진다는

것이 중국 주택시장의 기본 전제입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지칭합니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한

측면과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

중국의 고령화는 소위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대부분의

국가가 1인당 국민 소득이 최소 2만~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인 데 반해 중국은 이제 막 1만 달러를 넘어선

신흥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 생산자 겸 소비자입니다.

회색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버블, 미·중 갈등,

그림자금융 및 부채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제기한 것이 소위 '화평굴기'

입니다. 군사적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는 굴기하는 표현이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화평발전'으로 바꿨습니다.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협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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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_seo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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