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벌 공화국 -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사할 수 있을까?
박상인 지음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22년 5월
평점 :

“각종 법률과 사법적 특혜, 언론의 비호 속에서 대벌 총수 일가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되었다.”
거대 자본을 가진 경영진이 가족, 친척 등 동족(同族)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를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재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여기에서 민주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주 대신 재벌이 들어간다면 어떻까요?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부정과 비리, 갑질을 봐왔고 그 결과 사회적 가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점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안겨 준 재벌에 대해 그동안 오해는 없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총수 일가에 집중된 경제력은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켰고, ‘민주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재벌 공화국’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재벌 공화국>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입니다.
“각종 법률과 사법적 특례, 언론의 비호 속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특수 계습’이 되었다.: ---p14
경제 살리기라는 의미를 내세워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적 특혜는 재벌 총수들의 사면 이후에 해당 재벌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냈고 한국 경제가 살아 났는지에 대해 저자는 짚어 주었습니다. CJ 그룹 회장이 구속되기 전인 2013년6월 28일 CJ제일제당 종가는 5만 9,500원 구속 당기 종가는 25먼5,000원, 다음 날에는 27만원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수속되면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재용은 2021년8월13일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됩니다. 사법부와 언론이 재벌에 의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례에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은 결국 경제 권력을 낳고, 경제 권력이 된 재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p.118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삼성이 잘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나아질까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소득불평등도 감소하나 1994년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증가한 이유는 대다수 의견은 노동 소득의 불평등을 주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경제와 산업, 인구와 가족, 고용과 노동, 정책과 제도, 정치와 정당까지 모든 요인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나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증가와 노인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요인도 있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수년간 고소득층의 금융 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 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증가로 소득불평등은 개선되었으나 근로 소득의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 되었습니다.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이 재벌의 이익이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더불어 법조계.언론계,행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좋은 대안을 기대해 보며 박상인 경제전문가의 책으로 우리나라의 재벌과 정치, 경제까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