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산타 오민석 판사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듯하다. 물론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박빠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곰곰 생각해 보면 기각 산타 역시 한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부모이며 든든한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가 결혼을 했는지, 슬하에 자식은 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말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를 두둔하고자 함은 아니다. 불혹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본인의 가치관이 자식들 보기에 떳떳한 것인지, 본인이 속한 사회를 위해 혹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본인의 행위가 적합한 것인지 한번쯤 따져 묻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임을 전제로 할 때.
기각 산타 역시 사람인지라 개인의 욕심이 있고,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도 또한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도 역시 이따금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며, 시시때때로 새로운 다짐을 하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복의 횟수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서 사회적인 비난이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번째 영장 청구 기각을 필두로 댓글 부대에 동참한 양지회 관계자 2명의 영장 기각,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영장 기각, 불법사찰 혐의가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등 그는 그야말로 기각 요정, 기각 산타로 불릴 만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약 5천 만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맞지만 사회 정의를 무시한 채 인권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는 듯싶다. 판사((Justice)는 정의(Justice)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정의를 등한시한다면 그는 그 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탄도 지난 시기에 기각 산타의 출현은 좀 당황스럽다. 성범죄를 전담하는 판사가 지하철 몰카를 찍지 않나,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피의자를 위해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나, 세상 참 요지경이다. 캐롤이라도 불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