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세계의 어느 나라든 삼권분립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많지 않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건 쉽지 않을 터이다. 그러다 보니 사법부의 판결은 늘 권력을 가진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의 질타를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암암리에 도왔던 세력 중 하나는 언론이 아닐까 싶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질타를 피해갈 수 있었던 까닭에 양승태와 같은 사법부의 고위 간부들조차 목을 꼿꼿이 펴고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관행처럼 짬짜미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 정부가 원칙을 내세워 바로잡으려는 곳곳마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들고 나온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칙을 지킨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작자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강민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서두르지 않은 것은 판결 이외에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박근혜 정부에 벌어준 측면이 다분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하면서 양승태를 옹호하고, 일본보다는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현직 판사로 있는 작자가.
강민구는 2016년 부산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삼성전자 홍보 활동 내역을 알리거나 인사를 청탁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자신의 지난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텐데 뻔뻔하게도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니... 그의 문자메시지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민구 배상." (2016.12)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부패한 무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나라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자유당의 대표인 황교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하길,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썼다는데 떠난 사람들 상당수가 강민구와 같은 부패한 작자들이거나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겠다며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터,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