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동안 요시타케 그림책 인형 만들기에 정신 없이 몰두하면서 맛보기로 벼랑끝에 선 민주주의, 의 서문을 읽었다. 읽으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저자는 세계 부자 순위 20위 안에 드는 코크 형제가 세금을 거의 안 내기 위해 미국 정치판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일이 왜 미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간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경제학자들과 정부에 대응하게 위한 이론을 만들기 위해 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코크 형제는 버지니아 정치 경제학파의 창시자인 제임스 맥길 부캐넌이라는 경제학자를 후원하며 미국의 강경우파 정치인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미국 정가를 잠식하도 있는 듯 보인다.
긴 서문을 읽으며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가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타는데, 뷰캐넌의 경제학 이론의 토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내게 하고 중간층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거 지난 번에 읽은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에서 본 내용 아닌가 싶었다.
스웨덴의 복지가 딱 부캐넌의 경제 이론이다. 뷰캐넌이 주장하는 게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지 말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떼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지금의 스웨덴이 그 모델 아닌가 싶었다. 스웨덴이 친기업 정책을 쓰면서 기업들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대신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휠씬 많이 거둬들인다고 한다. 이런거 보면, 스웨덴이 뷰캐넌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괜히 준 게 아닌 듯 싶다. 스웨덴이 친기업 정책을 실행한 게 이 무렵 아닌가?? 다시 뒤적여 봐야겠다.
스웨덴 사람들이 괜히 워라벨을 외치는 게 아니다. 스웨덴은 연봉 이외에 상여금도 없고 최저 임금제도도 없다. 이런 조건이라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의욕이 생기지 않을 듯!!!
이론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이론을 최대한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뒤에서 조종하는 부자들, 이런 연구단체들을 후원하는 돈도 적지 않을텐데, 후원 하느니 세금
내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나? 아니면 코크 형제들이 후원하는 경제 이론을 토대로 미국 정가에서 큰 권력을 발휘하는 의원들을 내세워 미국의 권력을 좌지우지 하고 싶어하는 건지!!
권력도 살아 있을 때 권력이지, 데이비드 코크는 2019년에 암으로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