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대한민국은 촛불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썼다. 전세계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목소리에 귀기울였고 우리의 몸짓에 주목했다. 우리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이었다. 그동안은 이념적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치는 그저 한 목소리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는 이분법적 구조였다. 민주주의는 그저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밖엔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 역시 우리의 촛불과도 같은 믿기지 어려운 결과를 얻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전세계인을 경악케 했고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세상이 요동치는 듯 했다. 한국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난 [위험한 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적하고 맹렬하게 퍼지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 사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등장하며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검색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말한다. 다른 말로 대중주의, 인민주의, 민중주의라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개념자체로는 별로 문제시 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책에서는 포퓰리즘의 여러 양상을 보여주며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특징이 '대중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약속한다. 대중이 스스로 결과를 통제할 수 있게 하리라 약속한다. 소수자가 다수의 압제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한다. 엘리트가 자신들의 부를 지킬 수 있으리라 약속한다. 이런 카멜레온 같은 특징이 자유민주주의를 그 어느 체제보다 안정적이게끔 했다. 

인류역사와 함께 공존했던 여러 체제들은 성격과 특징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저자는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열렬하게 지켜온 우리의 신념을 위해 싸우라고 한다. 1세기 상당한 기간동안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지배적인 정치체계였던 자유민주주의는 포퓰리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 나라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이야기다. 트럼프의 대통령 직 실패, 권좌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의 상황 등 예측가능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 위기를 직시하게끔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옮기는 효과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메커니즘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가면 갈수록 비민주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을 보면 위태롭기조차 하다.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에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저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라고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유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삶이 제대로 됨을 우리는 경험치로 안다. 그래서 정치는 너무나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