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인가?
‘이번 정권에는 뭔가 달라지겠지’ 매번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매번 선거철만 되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내가 웃게 만들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세운다. 언론에서는 항상 앵무새처럼 여당위주의 대선후보에다 포커스를 맞추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언론의 정보나 말만 믿고 그대로 유력후보를 선출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요란한 취임식과 함께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보여주기식 개혁을 시도한다.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이때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 누구하나 대통령의 정책에 쓴소리를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허수아비 역할을 잘도 수행한다. 무조건 대통령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맞다고 맞장구를 친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제가 죽고난 후 환관 조고가 유명한 고사를 남겼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호해황제에게 고했다. 환관 조고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에 신하들은 '사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황제앞에서 ‘이것은 '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지금 한국의 정치형세가 그렇지 아니한가? 대통령 앞에서 누구도 바른말을 못하고 비서진들은 모두 대통령 말에 맞장구나 칠뿐 누구 한사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최순실은 환관 조고나 다름이 없다. 대통령 옆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환심을 산 뒤 자기가 장, 차관, 비서실의 인사까지 주물렀으니 환관 조고나 다를게 뭐 있는가?
‘나라를 세우기보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정관정요에서 당태종은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투사가 목숨을 버려가며 되찾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 후손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찾은 나라처럼 온갖 요직을 다 차지하고 정권을 주무르며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처럼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라도 잘 다스리면 국민들은 지지를 해줄 것인데, 이들은 나라를 자기 개인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 말로는 늘 안보를 들먹이며 나라를 걱정하지만 실상 이권개입이나 낙하산인사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을 잡으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당의 거수기로 전락한다. 민의를 대변해 행정부를 잘 견제하여 훌륭한 정치를 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는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몰입한다. 물론 차기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당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당의 뜻을 거스르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게 문제인데, 국민의 대표라면 과감하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참에 정당공천제도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과감한 개혁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것도 힘이 떨어지는 4년차에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면 부패의 늪으로 빠지기 쉽다.
작금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국정이 바뀌고 모든 요직들이 바뀐다. 대통령의 권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을 않고는 견제가 힘들다. 과거 대통령들의 국정농단으로 40여년간 9차례나 헌법이 개정되어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윤색되었듯이 잦은 헌법 개정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하다. 옛날의 전철을 밟을까봐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한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남북분단 때문이다. 남북분단을 빌미로 전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통령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었다. 6.25이후 근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통일이 되지 않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대통령은 국가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힘을 다른 곳에 악용을 하니, 지금쯤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예부터 정치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문제다.
제도는 좀 미흡해도 정치인이 국정을 잘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다. 미국같은 강대국도 약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초대헌법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령모개식으로 수시로 새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행정기구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돈만 낭비하지 별로 바뀌는 것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도 바른말을 하는 충신이 없어서다. 오로지 자리에만 눈이 멀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간언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도 누구하나 대통령께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권력이 좋은 것일까? 미운 털이 박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무서워 불의를 보고도 입다물고 있다가 막상 사건이 터지면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니 이 나라에 과연 진정한 정치인이 존재하는가 의문이다.
국민들의 책임도 일부 있긴 하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니 국민의 다수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선거때 투표할 때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진실로 참된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맘에 들지 않는 후보자만 있어도 우리는 투표는 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 중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문제 있는 대통령을 뽑았다. 정치시스템이 대통령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애국심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이제 지겹다. 정권말기만 되면 터져 나오는 비리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우리 경제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TV만 켜면 떠들어 되던 언론사나 정치인, 결국 우리의 삶이 옛날보다 월등히 나아졌는가?
나라에 빚만 잔뜩 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가계부채가 1000조를 훨씬 넘어선 요즘 그 부채가 또하나의 경제파탄의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MB정권때 대기업을 살리면 낙수효과로 국민의 삶도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철저히 속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일자리를 빼앗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를 위한 정책과 부자감세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보템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차기 정권에서는 진정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나라를 재건하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소통 잘 하는 대통령을 뽑았으면 싶다. 권불십년이라는 옛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차기 선거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참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