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정치경제학

위험한 정치경제학 - 경제와 정치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박훈탁 지음 / 더난출판사 / 2012년 8월

정치권에서 금융위기를 가져올 만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중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자는 더 오래 금융위기의 정치적인 원인이 묻히면, 새로운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다시 대중이 큰 피해를 보리라는 두려움이 생겨 책 <위험한 정치경제학>을 썼다고 한다. 정치인은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이나 당파의 사적인 동기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예산을 멋대로 분배한다. 이러한 정치인이 만드는 경제정책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한 1997년 11월 한국의 금융위기와 2007~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의 이면을 들춰본다. 저자는 이 책의 주목적을 혼란의 한 가운데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정치꼼수 그리고 이것의 여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정치는 원래 폭력적이고 대중을 속이고 공공의 목적에 사적인 이해를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대중들이 이러한 정치의 특성을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인들이 멋대로 배분한 예산은 결국 자신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꼼수는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1997년 11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단순이 경제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말한다. 1997년 11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설명하던 정부가 금융감독기능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그리고 보험감독원으로 분산되어 체계적 감독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을 막지 못했다며 1999년 1월 이 세 개의 감독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사실상 감독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전직관료들이 관련 법률을 아예 무시하고 계속 피감기관의 간부로 취임하는데 문제가 크다. 그래서 지금도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없자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의 카드남발이 끊이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부도사태와 부실운영의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에 있고, 이것은 불합리한 수수료제도를 매개로 하는 금융감독원과 피감기관들의 유착관계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도모하고 그들의 이해와 균형을 제공하여 그들의 비호를 받아 생존하고 있다. 저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홈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영역의 고객이 직접 은행을 감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도대체 왜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었을까?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감추려고 만들어졌다."

저자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야기한다. 첫째, 경기후퇴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자산거품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둘째, 자산거품이 진행되는 동안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셋째, 자산거품이 꺼질 조짐이 보이면 보유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거나 전량 매도해야 한다.

저자는 대중들은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켜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는 정치인들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식투자, 토지에서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정의롭게 분배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도시 직장인들이 지방에서 토지구입과 영농으로 중산층으로 도약해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 직접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저자는 정치인과 판검사를 오랜 세월에 걸쳐 실력과 인격이 충분히 검증된 인재풀에서 제비뽑기로 정치인의 임명한다면, 정치인의 거짓말과 꼼수 그리고 부정부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