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중산층 재건과 지속가능한발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도심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빈부격차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7월

도시 문제의 핵심은 모순이다. 사람과 돈이 도시로 모이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부동산은 폭등하고 임극격차는 커지고 중산층은 무너진다. 그렇다고 도시를 없앨 수는 없다. 도시가 형성되고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위기가 도시에서 비롯되었다면, 해결책도 도시에서 찾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쓴 책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는 오늘날 경제의 핵심 중추로 자리 잡은 현대 도시가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1장 도시의 모순, 2장 승자독식 도시화, 3장 엘리트의 도시, 4장 젠트리피케이션, 5장 도시 불평등, 6장 서열화 확대, 7장 모자이크 대도시권, 8장 교외지역 위기, 9장 글로벌 도시화 위기, 10장 모두를 위한 도시화'라는 10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새로운 도시 위기의 실제적인 핵심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도시 엘리트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열악한 도시인들의 경제적 고립과 불안 증가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결국 세계의 많은 대도시를 바꾸고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슈퍼 갑부가 아니라 대거 교외지역의 집을 팔고 슈퍼스타 도시의 콘도, 아파트, 타운하우스를 구입한 스타트업 창업자, 벤처 자본가, 고임금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이며, 전반적으로 이들 도시의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도시회귀 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도시회귀 현상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중매체의 집착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이고 누적된 도시 빈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자체와 새로운 도시 위기의 심층적인 역학을 이해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글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은 미국의 새로운 계층의 지형적 분호가 특별히 도시 공간에 나타난 것이며, 또한 가장 활발하게 재도시화 과정이 일어나고 도시 공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많은 주목을 끌고 있고 비싼 슈퍼스타 도시와 태크허브 도시의 중요한 문제다. 이런 도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유발하는 고통은 실제적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훨씬 더 긴급한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거의 관련이 없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인종적으로 집중된 가난이 계속 심화되는 문제이다.

변화에 반사적으로 저항하거나 새로운 도시 전입자들을 공격하기보다 더 적절한 대응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시와 도시지역, 특히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사실, 도시 정책의 실제적인 과제는 도심의 경제적 재활을 도모하는 시장의 힘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주택 옵션, 경제적 기회,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자는 도시의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질서의 최상이 계층의 과도한 승자독식과 최하위 계층의 고질적인 빈곤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것은 세계화, 자동화와 같은 경제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하고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축소해온 정책적 선택-세금과 복지 혜택의 축소, 반노동조합의 조치-의 결과이기도 하며, 이런 선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되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경제 성장을 만드는 요인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시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은 도시 경제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특징이다. 불평등과 경제 성장은 동일한 경제 동력에 의해 발생한다. 집중과 성장이 함께 가듯이 집중과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불평등은 도시가 성공하면 따라붙는 역설적이고 고통스러운 지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듯이 집중은 경제 성장에 필요하지만 불평등은 그렇지 않다.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성장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런 노력은 더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평등과 성장의 관련성은 사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도 선택권이 있다.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도록 허용하여 최하층 사람들이 구멍이 숭숭 뚫린 사회안전망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경제 성장을 희생시키지 않는 재분배 정책이나 다른 정책 도구를 이용하며 불평등과 싸우면서 성장을 확대할 수 있다."

저자는 소득 분리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분리적인 행태를 보인다. 부자들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장벽을 쌓아 가난한 집단들과 불리시킬 자원이 있다. 부자들은 경기를 관람할 때 전용 고급 좌석을 차지하여 붐비는 옥외 관람석에 앉은 대중들과 자신을 분리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소득에 따른 분리에 더하여 사람들은 교육수준에 따라 분리된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은 우리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소득이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큰 장애에 부딪힌다. 이밖에도 저자는 우리의 삶은 교육과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형성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노동은 소득을 발생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분리의 결합은 치명적이다. 이것은 상위계층의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하위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심화 및 지속시킨다. 이 둘을 함께 고려하면, 이것은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의 영속적이고 역기능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기회의 차이는 세대를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 부유한 지역에 살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나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오늘날 젊은 성인에게도 부모의 수입은 자신의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었다. 슈퍼스타 및 테크허브 도시의 과도하게 비싼 주택가격은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그곳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걸 의미한다. (...) 계층과 주거지의 위치는 현재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결헙하여 서로를 강화한다."

저자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분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몇몇 유형의 대도시 지역에 더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 분리를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이며 다양성이 높은 대도시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런 결과는 새로운 도시 위기의 핵심적인 모순을 반영한다는 저자의 글이 인상적이다. 즉 대도시는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첨단기술 산업과 최고의 인재가 가장 많이 모이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은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가장 다양한 문화가 있고,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분리가 가장 심한 곳이다.

저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충격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백인, 저학력자, 종교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의 지지자들은 주로 백인과 저학력자가 많았으며, 일반적인 공장 노동계층과 서비스계층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큰 카운티의 거주자들이었다. 저자는 교외지역에 나타나는 새로운 도시 위기는 실제로 미국 정치를 폭넓게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저자는 미국의 민주당 지역과 공화당 지역을 실제로 분리하는 것은 주 경계가 아니라 인구밀도라고 말한다. 과거 몇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대도시와 인구밀도가 높고 더 많이 도시화한 지역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반면 공화당 후보자는 인구밀도가 낮은 교외지역, 규모가 작은 도시, 농촌 지역에서 우세했다. 이처럼 인구밀도는 대통령 선거에서 점점 중요한 핵심 단층선이 되었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의 놀라운 승리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교외지역, 특히 러스트벨트에서 상당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민주당의 푸른 장벽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할 수 잇었다. 이 주들은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되고 토론토에서 롭 포드가 등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곳들과 같은 유형의 지역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교외지역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한 깊은 정치적 불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다."

저자는 교외지역의 위기는 오랜 기간 지속됐던 값싼 성장의 시기가 끝났음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성속한 도시에 새로운 지하철, 터널,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비용에 비하면 미개발 지역에 도로와 인프라 시설,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제공하는 아주 값싼 방법이었고 이는 현재도 여전하다. 교외지역 확장은 값싼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에는 확산이 아니라 집중이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교외 지역의 위리를 극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회복하려면 교외지역이 인구가 더 밀집되고 더 환경친화적인 공간이 되고, 토지이용이 더 복합적이고, 대중교통으로 도심지역과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교외지역에 살기 원하지만 교외지역의 성장은 도시화한 지식 경제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의 귀중한 생산 역량과 부가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에 꼭 필요한 지식, 기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투자하는 대신, 가구당 세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교외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도로와 추가적인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데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교외지역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의 절정이나 경제 성장 엔진이 아니다."

저자는 대규모 빈민 지역이 계속 유지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오늘날 가장 빨리 도시화하는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개발되지 않은 곳이며, 반면 1세기쯤 전에 도시화한 지역은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곳이었다. 둘째, 지금 세계는 훨씬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가장 많이 도시화하고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이다. 셋째, 상당수의 도시화는 사람들이 전쟁, 내전, 극심한 폭력, 자연재해를 피해 기존 도시로 대량 이주한 결과다. 저자는 이주자들의 대량 유입은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을 쉽게 초과하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의 새로운 이주자들은 결국 대규모 빈민 지역의 열악한 주거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넷째, 세계와 자체가 도시 빈민을 확대시킨 범인이다. 광범위하게 연결된 세계 무역체계의 발전은 과거에 보다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달성했던 도시, 지역 농업, 지역 산업 간의 오래된 연결을 파괴했다는 저자의 글에 공감한다.

저자는 열악한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결국 이런 지역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 지역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활용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라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급격하게 도시화하는 많은 도시의 빈민들은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더 폭넓은 경제적 기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도시 외곽에 갇혀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농촌 지역에서 이주하는 가난한 사람, 특히 아프리카의 팽창하는 도시로 향하는 이들 중 다수는 흔히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를 만나기 어려운 도시 주변의 빈민가나 임시 주거지역으로 유입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대개 인구밀도가 높긴 하지만, 카이로, 델리, 콜카타, 마닐라, 뭄바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은 도시 외곽이 확산하는 속도도 서구의 도시보다 훨씬 빠르다.

"도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연결성이다. 기본적인 인프라, 가령 포장 도로나 대중교통을 추가하기만 해도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 거주 지역과 택지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도시 블록의 평균 크기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도시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토지가 배분되지 않는다. "

저자는 전 세계 도시의 새로운 이주자들, 그리고 도시 주거지역과 정부는 성장과 발전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혼자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국제 개발 정책은 도시와 도시 건설을 핵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국가가 아니라 도시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원천이라는 저자의 글이 인상적이다. 전 지구적 도시화는 세계가 당면한 엄청난 도전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이며, 기후 변화, 에너지 이용, 빈곤, 경제적 기회와 같은 커다란 위기와 과제에 영향을 주고 또 여러 측면에서 이것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저자는 우리는 더 생산적이고 더 번영하며, 더 지속가능하고, 더 사회통합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면한 과제 중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새로운 도시 위기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한다.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 위기는 그동안의 엄청났던 미국의 변방 개척이 최종적으로 끝났음을 나타낸다. 저자는 이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확장은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저자는 오늘날 미국 경제의 회복은 도시와 교외지역의 더 집적되고 밀집된 성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의 위기가 도시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해결책도 도시다. 만일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리려고 한다면 더 온전하고 공평하게 도시화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필요한 투자 규모는 벅찰 정도이지만 역대 최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자원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새로운 중산을 만들려면 수천만 명이 힘들게 종사하는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새로운 도시 위기 중 가장 고통스럽고 심란한 문제는 도시와 교외 지역 모두에 고질적이고 집중된 빈곤이 확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현재의 빈곤퇴치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말한다. 하나는 사람중심 접근방법으로 가난한 가정에 자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중심 접근방법으로 학교에 투자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와 폭력을 줄임으로써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도시 위기는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도시, 교외지역, 국가가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것인지,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과 계층 분리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승자독식 도시화의 분리와 모순을 원하는지, 아니면 더 온전하고 더 공평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원하는지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문제이며 싸움이라는 저자의 글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도시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매 단계의 인간 진보를 이끌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도시 주도의 성장이라는 유리한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한 직선 형태로 항상 진보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 질서의 등장과 그것을 안정화하고 그 혜택을 더 폭넓은 집단에 확산하는 제도와 정책의 확립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차가 존재한다. 우리의 마지막 황금시대-1950년대의 대규모 중산층의 등장-은 산업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한 후 한 세기 동안의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엇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진보와 번영의 길은 우리의 도시와 더 낫고 더 사회통합적인 도시화의 등장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