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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
가나출판사 편집부 엮음, 서영 그림, 법무무 보호과 법교육팀 감수 / 가나출판사 / 2006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나는 처음에 이 책을 고를 때 두껍고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어서 여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계속 보다보니까 이 책이 재미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무엇일까?(최초의 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첫째,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 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사람을 죽이면 자신의 생명으로 죄 값을 치르는 고대의 법 원칙이 있다.
곡식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사회사 능경사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둑질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돈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유 재산 제도와 노예 제ㄷ, 그리고 화폐 제도가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이다. 사형이라니!!!)
로마 시대의 법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건국됭 476년까지존속했던 서로마 제국과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로마 제국 시대까지 오랫동안 유럽 전체를 지배한 나라이다. 지금도 유럽을 보면 수십 개 민족, 수십 개 나라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도 열 이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이러니까 법을 정해야 겠지...)
그래서 이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 로마 시민을 다스리는 시민법 의외에 만민법이라는 법체제를 만들었다. 법을 만민, 즉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법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저이어야 했다. 그 결과 로마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원리를 가지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 주스1세(여기서 잠깐 유스티니아 누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동로마 제국의 제 9대 황제이며, 로마법을 완성학 비잔틴 건축물의 대표로 알려진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한 사람이다.)가 만든 로마법대전은 15세기 이후 독일 등 유럽 각국에 전달 되어더우더 발전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나도 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고 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