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

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ㅣ 신방수 세무사의 절세 시리즈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혹자들은 한국을 세금 공화국이라고 한다.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데 명확하게 근거와 기준아래 법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어느날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폭탄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입장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할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르고서 당하는 불합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세금관련 규정을 늘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는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그런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이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괜찮다해도 채무 또한 전가되는게 상속이고 증여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주의 하지않으면 이중으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자식의 결혼으로 혼수와 같은 물건을 사라고 3,000만원을 입금 해줬는데 10년내에 증여가 있었는지 그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된다. 하지만 3,000만원어치 혼수품을 사주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일부를 쓰지 않고 모았다. 부양의무가 있어 생활비의 지급과 소비는 되지만 자산형태로 축적은 증여로 간주된다. 자식의 독립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게 되었는데 부모에게 소득원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된다. 가족끼리에도 정확한 규정없이 통념에 따라 이렇게 되면 간주된다, 소명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금전, 물건이라도 오고 간다면 금액과 기간을 확실히 하며 명확한 근거로 남기고 그 금액이 일정구간 넘어간다면 증여세, 취득세를 고려하여 부담증여 순수증여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매시에도 마찬가지다. 절세를 위해 부부가 공동등기를 했다해도 취득 후에 공동등기를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증여후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어 증여의 효과는 사라진다. 그래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부부사이에도 10년 후를 고려해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세금에 관련되어 절세의 방법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매년 관련규정과 바뀌는 세법앞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죽을때까지 세법공부를 손에서 뗄수가 없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조성에 증여와 상속이 이용되어 과세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맞는 말이지만 사람에 따라 근거와 기준이 다르니 나날이 바뀌는 법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실수와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그 많은 공무원이 계산과 고지를 못해주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과 자료를 통해 이해와 인식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세제개편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한게 있을까.

전 정권의 색을 지운다고 서민을 위한다고 세제 개편을 했지만 공시사항도 없고 직간접적인 통보 또한 없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해 직접 찾지만 단편적이어서 그 해당년도의 관련도서를 보고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바뀐 제도에 따라 본 도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매를 통해 자산의 증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등에 관련하여 부동산 전반의 절세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본인과 관련없다해도 자신의 자산매도나 증여와 상속에도 세율과 바뀐 세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세금부과 과정과 비과세에 궁금한 사람들에게 본 도서를 권한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것을 떠나 투자를 위해 토지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여러 규제들로 인해 투자하기 위한 요건이 좋지 않았고 제약이 많았지만 다시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어느 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거래이유와 금액, 물건을 정확히 맞는지 주의깊게 비교하고 죽을때까지 피할수 없는 세금, 비과세 요인들을 찾아 적용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왜 등록해야 하는가?

일단은 거래하는 본인의 의지이지만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거래하는 물건의 가격이 6억이상이라면 매매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보통 물건을 사고난 다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정해지는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면 단기간에 처분해도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필요경비처리가 편해진다. 자동차는 관련부분에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긴 힘들지만 부동산의 수리, 관련부대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해지고 결손금을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금액에서 부가세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전환 종소세와, 복식부기, 예정신고등의 변화가 생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근로소득외에 임대수익이 합산으로 잡혀 얼마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몰랐지만 책에서는 과거 산정 금액과 새 정부에 들어와 변한 금액구간을 이야기 한다. 신고기간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액이 발생했을 때 통산이 가능한지 다주택자일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지 다양한 예시와 법원판론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금액, 세율, 기간, 고시, 정책등 2023년 기준에 근거해서 세제법과 비과세 적용부분등을 이야기 하므로 환급과 비과세같은 절세를 위해서는 늘 가이드라인과 기간, 비율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국가에서 친절하게 정산해서 납부하라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 자료를 찾아 정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식의 유무를 떠나 근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부단히 비과세부분을 찾아야 불필요한 세금의 지출을 아낄수 있다. 매매업을 떠나 자신의 부동산 매매에도 도움되는 간편한 이해의 세무정리를 담고 있어 절세전략을 위해서는 필히 읽어보길 권한다.

문명, 그 화려한 역설

문명, 그 화려한 역설 - 69개의 표지비밀과 상금 5000만원의 비밀풀기 프로젝트, 개정판
최인 지음 / 글여울 / 2023년 5월

인류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질적, 기술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세련된 삶의 양태를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화려한 발달은 정신적인 쇄락도 가져왔다. 물질문명, 자본주의, 쾌락, 욕망, 이기, 탐욕등에 현대인들의 정신들은 본능에 물들어 갔고 몰락을 걱정한 나머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같은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본 소설은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항상 서구사상이 주는 문명만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모제라는 27살의 주인공은 명문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훤칠한 키와 몸매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많은 여자들과 자유로운 연애로 섹스를 나누고 있다. 편한 친구, 호스티스, 마담, 친구 동생, 화교, 작가, 꽃집주인, 가출학생등 본능에 충실하고 자유분방한 섹스와 만남중 어느날 애인인 유미가 사라진다. 그녀를 찾아 헤매이다 그는 우연히 지하의 유토피아 나이트클럽을 방문하게 된다. 판타지틱한 복장과 물건들 관념이 이상한 인물들과의 조우등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작은 공간인줄 알았더니 40개의 방과 거대한 시설물들 속에 채워진 몰락한 문명과 신화, 그리고 이상한 종교의 잔해를 보게 된다. 유토피아 같지만 연옥과 같은 지옥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의 느낌이었는데 희안한 것은 집주(관리자)라는 노인의 안내를 받고 지하세계를 경험하고 나오지만 그 기억이 나지가 않는다. 의구심이 들어 다시 한번 방문하는데 이 시설물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모를 물에 수장된것이고 집주라는 노인에게 모제는 세상의 구할 의인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9번째 의인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인류문명을 타락의 시간속에서 되돌리기 결심한다.

문명의 역설, 모제는 집주에게 선택된다. 삶의 방향성이 없이 쾌락과 본능에 몸을 맞겨 사는 주인공은 문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무언가의 목적도 없고 집착도 없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면 양주, 나이트클럽, 섹스로 단어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때 괴리와 같은 욕망의 부조리의 현실이 어떤 미래로 이르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허식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는 이상향을 제시한다.

‘ 단순하게 남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사랑하는게 중요하다.’

화려함속에 남는 것은 본질 없는 허무와 인생의 몰락과 같은 파탄이라고 소설을 말하고 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태어나 죽을때까지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납부는 의무이며 피할 수가 없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납부이지만 정도와 금액은 조절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상황과 조건이 틀리고 95%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비과세, 공제, 과세 혜택을 알면 세금을 더 내지 않고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이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치부할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해로 의구심을 갖고 알아보거나 기반지식으로 전문가 상담하면 세금도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상속 –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사망후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포괄 승계.

증여 –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재산법상 지위가 생존중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포괄 승계.

우리는 상속과 증여를 다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잔치, 나와는 다른 세상.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데는 그 뿌리가 돈이 있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무, 유형의 채무와 재산은 당연스레 승계된다.

만약에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과 더불어 빚 또한 상속된다면? 상속인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당연한줄 알고 받았는데 가산세를 두들겨 맞는다면? 기업승계를 조건으로 재산을 받으면 근속년에 따라 공제액에 따라 절세가 되는데 모르고 30-40%의 세금을 맞는다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같은 백년기업이 없어 다른 나라 일이라 치부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손톱깍이와 둘리가방을 만들던 쓰리세븐, 15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로 지분 전량매각,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기업은 30년이상이 되어 기업경영승계시 600억원은 공제가 되는 금액이었고 그 외에 조건, 상속인 기업근무일수나 최고이사취임절차와 기일등 다양한 여건이 이행했으면 넘어가지 않을 기업이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는 것은 미리 알고 미리 준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부동산같은경우 증여를 통해 절세와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현금성자산은 직계자손과 배우자 절세구간을 알아서 미리 나중에 합산등과 같이 방향을 모색하면 세금을 안내거나 줄일 수가 있다. 책은 승계만을 통해 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편린일뿐, 자신이 의식하고 충분한 기반지식이 있다면 직접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알아 그것이 모자르다 인식되면 전문가와 상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식에게 부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부모들은 비과세 부분과 절세의 방법을 알아 미성년자에게 10년에 이천만원씩 증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가치주를 사준다고 한다. 고령화에 진입하고 경제요건이 안좋은 이때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상속인 그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절세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무뎌진다는 것

무뎌진다는 것 - 삶에 사람에 지친 당신에게 전하는 진솔한 위로, 5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
투에고 지음 / 로즈북스 / 2023년 4월

살면서 얻는 깨달음은 많은 고민과 무리한 에고(ego)는 자신을 더욱 옭아매며 현실을 더욱 혼탁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은 투에고(two ego)라고 말한다. 상처받는 자아인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는 자아 공존하며 조화하는 삶이라고 말이다.

저자는 어디서나 무탈하게 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며 현실과 일상의 한 부분을 덤덤한 글로 쓰며 자신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면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같이 덤덤해지고 감정면에서 자신을 치유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있으며 관조와 같이 시선을 달리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의 중심을 세울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자는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며 무관심이 아닌 무뎌지라고 말하고 있다.

잘 살고 있는지, 누군가의 꿈, 무뎐진다는 것, 내가 나를 기억해.

네 가지 주제의 목차는 솔루션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다.

자신을 투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모순과 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의 말들. 그들로 인한 나는 어떤 상처를 입고 왜 그렇게 반응할까. 감정으로 마주하는 말이 아닌 내면으로 보는 말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는다.

삶에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혼탁의 일들. 감정을 짓누르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내면은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 미련을 떨칠수 있는가 말한다.

후회와 상념으로 얼룩진 과거는 과연 최선이었는가 자신에게 자문한다. 그것으로 이어지는 미래는 괜찮을 것일까. 이런 것이 성장을 늦추고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 한다.

언제나 같은 일상이지만 매사 트러블은 생기고 부단한 고뇌만이 자신을 침식하니 열정을 나약하게 만든다. 순리대로 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의도치 않아도 인생은 흐르니.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타인의 기준에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게 우리라고 한다. 과연 타인은 나를 잘아는 것일까 묻지말고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힘을 보태주라고 한다. 자신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며 자신의 가치는 자신만이 아는 것으로 일일이 반응하는 모든 것에 감정을 세우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한다. 그게 자신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마주하는 내일을 행복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