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한국 반도체 슈퍼 乙 전략
전병서 지음 / 경향BP / 2023년 5월

윤석열정권의 일본 소부장산업 도입과 용인에 한국경제시장이 도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굴욕적인 외교라는 말이 분분했다. 물론 4년전 아베 정부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금지로 우리의 국가경제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국내 투자촉진 국내 반도체 기술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국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는데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생태계의 “메기효과”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중국은 자국의 전기차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테슬라의 진입과 공장의 인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테슬라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CATL이 배터리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제 중국은 희귀광물, 채굴, 제련, 생산 전과정으로 배터리 산업의 성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요소수사태로 물류가 멈추고 경제가 퇴행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듯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큰데 미국은 반도체 관련 장비, 기술, 제품의 대중수출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경제패권자로 중국을 압박하고자 안보동맹을 내세워 하는 중국 봉쇄의 일환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구매처는 중국이고 반도체 원재료 수입국임을 잊지 말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반도체리소그래피 기업이 있다. 한 대에 500억정도하는 반도체제조 광학기계를 만드는 곳으로 연간 40개정도 생산하며 반도체 생산공정에 꼭 필요한 기계이다. 다른일을 제치더라도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이 직접 찾아가 부탁할 정도로 슈퍼을이라 불리는 회사이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국가 안보와 보조금 지원으로 반도체 강국 한국기업을 환영하는 듯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과 영업전략이다. 과거 인텔 인사이드전략이 실패한 만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든은 국내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원재료공급과 시장진입 규제의 압박의 중국사이에서 우리는 장비, 재료 생태계를 만들어야 생존할수 있다. 미중패권의 다툼에서 미, 일, 네덜란드 소부장업체들이 적정한 GDP의 안정적인 생산성과 고급인력을 갖춘 우리에게 온다는데 유치를 안한다면 이는 우리의 성장을 억제하고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과거 중국이 테슬라라는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배터리산업이 성장했던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100년 산업인 소재화학분야에서 소부장기술의 진입과 수용,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과 시너지를 강화한다면 외교와 경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여론의 정서인 것 같다. 반도체 설비제조공장지역을 지정하는데도 기업에 뭔가 내놓으라 요구하기에 바뻐 경쟁력을 낮추고 규제철폐와 관세지원을 한다고 하면 재벌봐주기 편의라고 반대만 한다. 신냉전시대의 전략적 무기가 된 반도체, 국가기간산업으로 모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제, 외교의 굴종의 역사는 반복되고 국가의 존폐 또한 확답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