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한국경제의 바른 방향-->경제민주화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유종일 지음 / 생각의나무 / 2008년 12월

시장의 자율성, 민영화, 세계화, 감세, 탈규제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가 2008년 미국의 대형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 경제 위기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금융위기의 경과 과정과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파급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에 대한 대안들을 경제민주화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최근의 데이타를 가지고 논하다 보니 오늘날 미국경제의 파산의 원인과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생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저자는 오늘날의 위기 이전부터 신자유주의의 경제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경제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미국의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로 대변되는 수정자본주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회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제적 양극화, 실업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공공재의 부족, 기복이 심한 경기 변동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레이건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는 통화주의, 공급중시 경제학, 합리적 기대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사조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인 것으로 최근 동안 간주되었다.  

하지만, 경제학이 많은 수리적 사고와 통계확으로 구축되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 위기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계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도 충돌하지 않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 케인즈주의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의 시장의 자율적 형성이 아니라, 당시 대공황이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속에서 미국이 시민사회가 선택한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폴크만의 'the conscience of a liberal'이나 장하준교수의 책들과 같이 시장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