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코스모스 도서평가단>
부동산 관련 세금 알기
이 책<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의 지은이 박민수는 조세법을 전공하고, 본업은 회사원, 부캐는 부동산 투자다. 투자자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들여다보면서, 알쏭달쏭하기만 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해마다 변하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안내해준다. 책 구성은 2025년에 바뀐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변화, 세금을 이해해야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는 점을 중심으로 7장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1장 ‘세법을 이해해야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 2024년 세법의 주요 개정안, 상속세 이슈와 서울 시내 아파트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 핵심은 부동산 세금 정책은 늘 불확실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라고 한다. 2장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일으키는 취득세와 보유세’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취득세를 줄이는 전략, 취득세를 알면 투자 전략이 보인다. 보유세에 따른 부동산 자산 관리와 활용법이 실려있다. 3장 ‘부동산 절세의 핵심은 양도세’에서는 양도세 절세의 정석 체크해야 할 두 가지(양도세 계산구조, 그리고 신고와 계산법), 4장 ‘양도세 심화 편, 주택 수에 따른 절세 전략’ 5장 ‘증여와 상속이 부의 이전을 실현한다.’ 국세청은 내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라는 핵심 내용이 실려있다. 6장 트렌드가 될 절세 기술, 개인 매매사업자와 법인사업자, 7장 기초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이 실려있다.
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면, 투자가가 된다. 투자가라는 거창한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월급 모아 내 집 한 칸 마련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품을 팔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땀 흘린 만큼 돌아온다는 공식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동산 세금의 트렌드를 늘 확인하고 좇아가야만 “절세”할 수 있으나, 마음 놓을 수 없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내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아마도 이 대목이 부동산을 구매할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내용일 듯하다.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세’조사다. 지금 출처가 어디일까? 부동산 구매자금이 현재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구매자의 능력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결국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과세 당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조사), 개인의 자산과 지출,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고 이 중 금액이 크거나 별도 이슈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주택구매자금의 상당 규모를 금융권 대출이면 조사 대상일 리는 만무하지만, 여러 이유로 회색지대에 놓은 사람들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270쪽)과 사례 소개를 눈여겨 봐야 할 듯하다.
트렌드가 될 절세 기술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매매 또는 그 거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실 수요 용도가 아니라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다.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다.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여부의 해석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때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주택 수에서 제외). 다만,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 주택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 사례에 따라 다르다. 역시 품을 팔지 않고는 절세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무튼, 이 책은 여기저기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절세 대책을 한데 묶어서 소개하고 있어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변화하는 세금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