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진짜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핵폭탄이라고 일컫는 “관세”을 우방이든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관세전쟁의 본질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논리로 포장된 보호무역주의라는 시각, 그렇다면 5.12. 제네바에서 열린 미, 중 관세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하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두 국가는 종전 각종 보복 조치들을 멈추고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 “양국 모두 경제적 디커플링 원하지 않아” 나란히 115%P씩 인하,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무역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우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더해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5.12. 일간지 보도기사). 이런 미, 중의 움직임은 보호무역주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율, 이 역시 유보라는 겁주기의 프로다간다였을까?
미국의 큰 도시들에서 연일 벌어지는 반트럼프 시위, 미국연방법원도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관세정책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미 국민의 불안 반영인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트럼프는 단지 개인이 아닌, 자국중심주의의 세력의 대변인이자 상징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추동훈과 문화일보 경제부 기자 이승주, 한국경제신문 기자 강영연이 함께 썼다. 트럼프 취임 이후의 관세정책 동향을 줄 곳 추적해 온 세 사람은 어떤 이유로 ”관세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책 구성은 4장이다. 1장 ‘관세전쟁의 충격- 발발 원인과 방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이른바 MAGA정책의 하나라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전략과 대상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공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에서도 기본 전략을 있을 듯한데, 2장 ’관세전쟁이 뒤흔드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멈춰버린 성장 엔진, 거꾸로 가는 전 세계 경쟁성장률,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금융시장과 투자환경 변화 등을 톺아본다. 3장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대응은 어떻게, 4장. 투자가들에 미친 영향을 본다. 1, 2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해 일으킨 관세전쟁인지를 살펴보고, 한국과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