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세종이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그 국정의 길에 답하다
이영달 지음 / 가디언 / 2025년 5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

지은이 이영달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그는 혁신성장과 혁신 생태계의 설계자로서 활동했다고 한다. 그의 경력보다는 그가 세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혁신이란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이라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조선 시대 최대 성군이었다는 왕 세종을 현대로 소환한다. 이런 유의 글은 최근에 눈에 띈다.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작가 한 승원의 “흑산도 하늘길”(문이당, 2025, 개정판, 원저는 2005년)에서 손암 정약전과 인터뷰를 하는 대목이나, 정치부 기자 이도형의 소설 <국회의원 이방원>(북레시피, 2024)은 끈 떨어진 비례대표 이동진에 빙의한 조선왕 태종 이방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왕도정치라는 관점에서 풀어낸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라는 철학을 펼친다. 이 책 역시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10개의 정책과 10개의 국민을 향한 약속, 이른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이끌 것이며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조기 대선 60일을 앞두고 쓴 것이다. 2장으로 구성됐고, 1장 ‘제21대 대통령 출사표’에서는 국민 정책 1~10호까지, 국민재도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지은이가 생각했던 정책을 풀어내고 있다. 세종이라면 이러했을 것이라며, 2장 ‘국민을 닮은 대통령의 약속’에서는 국민약속 1~10호로 이른바 공약이 담겨있다. 21대 대통령에 출마하는 이들은 적어도 이런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링컨이 말했다는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 국민(nation)이 아닌 주권의 주체로서 인민(People)을 말한다.

국민정책 제1호 국민재도전위원회-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나라-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탈 수 없고, 끊어진 사다리는 다시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공평, 평등 사회라면 구약성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공정이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자 배려라는 점을 알 것이다. 균등한 기회의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출발선을 고친다는 것이다. 숨 가쁘게 달리다 한번 넘어지면 두 번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 경기가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는 배려 없는 지옥이다. 조정래 소설 <정글만리>나 <황금종이>처럼, 약육강식과 물신숭배로 물든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적어도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실패한 자를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달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공제제도는 고립된 삶에 공동의 우산을 펴는 일이다. 이 역시 배려다. 또, 3호 정책으로 들고 있는 직무, 직업, 창업 전환 휴직과 수당제도는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정’을 “고용연계형 직무 직업 교육 훈련제도”에서 공정은 ‘준비할 기회에서 시작한다고, 국민배움카드와 국민장학제도, 그리고 교육개혁을 주장한다. 더는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으로, “인간교육” 그 자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교조 교사들이 목이 쉬도록 외쳤던 5% 서열을 위해 95%가 희생하는 이상한 교육, 입시제도의 모순을 질타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 사람의 능력 또한 성적순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돌봄, 주거,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다. 이는 지역 공동화를 없애고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하자는 말이다. 세종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성군이라 불리던 세종도 춘궁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던가,

국민 정책은 실패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 고립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연대,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위한 환경 조성(노동력), 공정, 배움, 장학, 돌봄, 교육, 주거안정, 균형 잡힌 지역발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책과제다. 지은이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나둘, 정책과제를 풀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 “국민약속 제1호” -대통령의 세 가지 책임-

개헌은 말하지 않는다. 이른바 정체, 대통령중심제, 내각제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제6공화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을 통해 공화국을.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평한다. 아무튼, 대통령이란 대한민국호의 선장에게는 세 가지의 책임이 요구된다. 적어도 말이다. 국민의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삶은 ’경제와 복지’로, 내일의 삶은 ’교육과 과학기술로‘ 그리고 장래의 삶은 ’외교와 안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틴 루서 킹이 남긴 말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미래에 관한 불안은 현재의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꿀 수 없는 꿈,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란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기에 어카운터빌리티 “설명 가능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국민계몽령“이라고 그가 했던 행위가 어떤 의미인 줄 모르는 혼군 윤석열, 무책임한 정상배에 불과하다.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가정의 불안, 청년의 주저함, 노동의 고단함, 노인의 침묵

이런 표현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분위기요. 사회에 무겁게 짓누르는 공기다. “함께 만드는 국민정책위원회“를 통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그 꿈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국가적 약속이며, 이는 국민과 함께 완성하여야 한다. 

조선의 성군 ”세종“이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나 왕도 정치의 근본은 ”백성은 곧 하늘이다.“ ”공화국이든 왕정이든 그 어떤 정치형태라 하더라도 주권은 국민 곧 백성에게 있다는 말이다. 하늘을 섬기듯 국민을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에 버금가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세계 경제 6위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 달러, 약 4천만 원, 하지만 현실은 불과 5%의 사람이 부의 54%를 가지고 있다고. 경제는 수출이 아니라 “분배”문제가 불균형이 근본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