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공공조달, 기업인증에 관한 안내

읽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 바이블 : 정부지원제도 이해편
조창희.한건우.박성수 지음, 디지털피비스쿨 컨설팅 연구소 기획 / 예미 / 2025년 3월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 안내서

이 책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과 인증 등 정부 지원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 정책자금과 기업인증 전 분야의 기술 사업화, 공공조달과 경영상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희망 기업의 컨설팅 등을 하는 세 명의 전문가가 함께 썼다. 

책은 5부로 이루어졌고, 1부 ‘정부 지원제도 이해’에서는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시장참여와 지원에 관한 이해와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2부 ‘주요 업종별 성장전략’에서는 제조업(소비재와 산업재), 도매업과 소매업, 건설업을 다룬다. 3부 ‘정책자금’에서는 정책자금 성격별 구분과 주요 내용으로 첫째 무상 정책자금으로 사업화 자금, R&D 지원 자금, 바우처, 둘째 유상 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인데 중소벤처기업 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방식과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의 간접대출방식을 소개한다. 4부 ‘공공조달’에서는 개념과 시장의 이해, 참여지원 프로그램(조달시장 진입과 성장과 중소기업제품 지원), 5부 ‘기업인증’ 인증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비롯하여 유형과 분류, 5대 기업인증을 소개하는데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 비즈, 국제표준화인증(ISO), 그 밖의 인증과 인정으로는 뿌리 기업 확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 확인, 병역지정기업 확인 등이 실려있다. 이른바 한국 산업지도에 나타난 무료, 유료충전소와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끌어주고 지원해주는 서비스구역과도 같은 시스템들이다. 

정부와 기업 목표의 미래지향과 현실모순

정부 정책목표는 일자리 창출, 문화선진국, 청년, 글로벌 선진국, 창조경제, 동반성장, 민간주도 등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역할을 지향하는데, 현실은 어떨까, 기업운영목표를 보자. 자금조달, 재정부담을 줄이기, 판로개척이 기업의 존속 조건이다. 이를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줌으로써 성장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겠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구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실제 한국 산업구조를 보면 99.5퍼센트의 중소기업과 소수의 대기업, 이른바 중소기업 공화국이다. 아무튼, 이들 관계는 수직적 분업체계이며, 중소기업의 이윤을 대기업이 가져감으로써 대기업만이 승자가 되는 제로섬게임에 가깝다. 이런 현실 인식 아래 중소기업육성을 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등장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제도 목록

많기도 하다.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지원과 여성, 장애인, 지역 지원이란 옵션도 있다. 창업기업, 재도전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보증지원제도 따위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산업은 제조업(소비재와 산업재)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소매업과 건설업만을 범위로 삼고 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어떤 산업 분야가 미래 비전이 있고 정부 정책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지, 제조업은 소부장분야이지만, 도소매업은?,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런 정보까지 담으려면 두께도 두께지만, 핵심요약과 안내수준을 넘어서 산업별 사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마지막에 2025년 달라진 정부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노령인구를 늘어나는 저출생고령사회라는 사회구조에서 기업 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는 정부의 복지에 투자하는 재원을 생산력 증진 방향으로 곧 각종 수당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는 전망을 한 것인가(이 점에 관해 책에서는 언급이 없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제도 일반에 관한 안내서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중계기관)이랄까, 이 역시 용역, 서비스산업의 한 분야다. 

아무튼, 이 책의 효용은 중소기업보다는 창업을 염두에 둔 이들이 중소기업을 일으키려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어떻게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 혹은 지침서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복병처럼 곳곳에 숨어있으니,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인간 뇌의 불완전성이 있기에, 반드시 이 책에 실린 정보를 거듭 확인해봐야 할 듯하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만사 불여튼튼이다. 

이 책은 확실히 복잡한 정부지원제도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안내서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책에서 설명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꽤 준비를 해야한다. 이른바 지난(至難)한 과정이기에, 자칫 그림의 떡처럼 여겨질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