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계몽령(啓蒙令)”이야, 국민계몽을 명했다는 개소리
법정에 선 윤석열, 내가 계엄령을 내린 것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 17~18세기 계몽 군주먀냥,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으로. 이런 개소리는 연일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틀어댄다. 이 책<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의 지은이 이병훈은 “경제를 망친 카르텔에 또 권력을 맡길 텐가?, 내란의 뿌리를 캐내야 경제가 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책에 담긴 내용을 정리했는데, 논쟁을 불러일으킬 듯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빌 클린턴의 대선 3대 구호 중 경제구호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서 이명박의 광우병 파동과 박근혜의 탄핵 그리고 파면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어수선한 정국은 마치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헤매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로 상징되는 정권교체, 이제는 정의로운 사회, 평등,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지 했던 기대는 너무 너무나 순진하기만 한 바람이었다.
금수저 흙수저론 이란 양극화, 인국공,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력과 성취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결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줄 것이라는 촛불 시민의 믿음을 오만방자함으로 답했던 민주당, 결국, 문재인 “노”, 이재명, “글쎄, 노”, 라는 국민, 자숙과 반성을 못 하고, 여전히 국민은 촛불혁명의 지속을 원할 것이라고 제 논에 물 대기식으로 예단하고 오판한 결과, 어부지리, 아니 홧김에 뭔 짓을 한 건지, 절대 꿔서는 안 될 악몽을 꾸게 됐다. “윤석열과 극우 그리고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 그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오늘도 광장을 메우고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사람들은 박근혜 때처럼 매우 순박한 시민들이 아니다. 이미 학습효과가 생겼다. 즉, 죽 쒀서 개를 줘야 해, 이제 또 돈은 되놈이 가져갈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사회 대개혁의 전제가 되는 개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불안을 안고도 우선은 윤석열 파면부터로 가닥을 잡은 이들.
앞이 안 보이는 거인 칼 명수와 그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신녀
12.3. 난리가 났다. 비상계엄령이다. 취임 직전부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가의 기본원칙을 업신여기고, 당선인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청와대는 죽은 자가의 집이라고, “샤머니즘이 국정운영의 원칙”인 샤머니즘 공화국인지라 하늘에 난 조그만 구멍(천공) 사이로 누설된 천기에 따라 용산(일본군과 미군의 군사기지를 방패 삼아)에 대통령실을 차리고, 떨어지는 지지율 속에 솟아나는 생명력을 믿으며 극우 유튜버 고수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 국민을 향한 계몽령을 내리셨으니, 그 죄명은 내란죄요. 그를 따르는 무리의 수장, 즉 우두머리라.
명태균의 멋진 표현 윤석열은 앞으로 못 보는 덩치 큰 무사,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신녀 건희가 그의 눈에 되어 세상을 보고 일러주니, 무사는 칼을 마구 휘둘러댈 뿐이라고. 건희는 말한다. 우리 오빠는 바보야, 뭘 잘 몰라라고
이 책은 우리가 다 아는 유튜브나 시사잡지, 매일같이 읊어대는 이상한 소리통 KBS, 맛이 간 신문(보수지라고 하나 조, 중, 동), 마구 까는 MBC를 통해 나온 뉴스 정리가 1장에 실려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착한 권력은 없다. 3장 다이내믹 K-민주주의 이렇게 3장 체재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를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다.
착한 권력은 없다
마키아벨리즘인가, 권력에 선악의 구별 이유가 왜 필요한가, 이기면 선이요. 지면 악인데, 2장에서는 개소리 정치(프랭크퍼터의<개소리에 대하여>(2005, 한국어판 필라소피, 2023)의 읽고 그 의미를 알았다는 페트로첼리는 사회심리학적으로 “개소리를 하는 이유를 찾아”<우리가 혹하는 이유>(오월구일, 2021)를 적고 있다), 극우 보수 카르텔에 등장하는 뉴라이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조 민주주의 모습을 지적한다. 자유민주주의, 공산 전체주의라는 자의적 해석에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기 조차하는 과정을 조목조목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