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이끌어 갈 세계와 한국의 미래

트럼프 2.0 또 다른 미국 - 트럼프 2.0 시대 통찰한 단 한 권의 책
매일경제 글로벌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1월

트럼프 2.0 “또 다른 미국”

미국 시민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박빙 혹은 스캔들 때문에 발목이 묶일 것이라던 트럼프의 강고한 지지, 흑인과 백인노동자층 이른바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던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와 청년층의 이탈,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던 민주당의 몰골은 초라하다. 오바마의 정치연합 해체, 민주당의 대전환, 혼돈기에 접어든 미국, 안정적 정치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새로운 가치, 가치와 담론, 유권자 연합과 새 후보자군. 발굴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연임 실패 이후 재선된 대통령은 132년 만이다. “강한 미국”의 드라이브가 먹혔다. 그 수많은 사법 위험 속에서도 트럼프 2.0은 또 다른 미국을 위해 움직인다. 강한 인상은 이성에 촉구하는 민주당의 엘리트 논법보다는 감성을 건드린 트럼프의 알기 쉽고 짧고 강력한 메시지에 반응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였다” 잘사는 미국 비전, 미국 최우선주의가 먹힌 것이다. 

매일경제 글로벌경제부는 발 빠르게 워싱턴, 뉴욕, 실리콘밸리의 특파원과 기자들이 대선 막판 국면 때부터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취재해온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구성과 내용은 4부로 관세전쟁(1부)은 대중 무역정책과 금리 인하와 공적지출 등 재정정책,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 법으로 삼성 등 한국계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등이다. 2부 트럼프의 선택에서는 대북전략과 동맹파트너전략, 러-우, 중동 전쟁과 외교전략을 3부에서는 반쪽짜리 미국, 사법개혁, 이민자와 감세 정책의 향방, 그리고 4부는 도널드 트럼프의 파워 엘리트는 누구일까다.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유권자들의 인식 속의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무능, 무질서 세력이었다. 시대정신 대세는 트럼프, 구조적인 조건+ 캠페인(트럼프의 자기파괴 본능을 적절히 통제한 수지 와일스의 캠페인이 먹혀든 것이다)이 작동했고, 민주당의 변화된 이미지 민주당=노동자정당 공식이 깨지고, 지식인 계급정당 브랜드로. 신냉전 자유주의 퇴조와 더불어 디리스킹(위험 완화)의 부상, 아무튼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는 권위주의 통치+민주주의적 잔재와 결합, 형식적 민주주의 혹은 무늬만 민주주의화 즉 혼종(하이브리드)정치로 나아갈 듯한 데 여기서 행정부 내의 마찰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 무역 규제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의류와 직물 추가될 전망이다. 무역대표부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차별적 행위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 무역법 201조는 국제무역 규제위원회가 수입급증으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로 태양광 모듈과 셀, 대형 세탁기 등이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국가 안보 저해의 우려가 있으면 수입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세 가지의 무역 관계법을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와 과학법

일명 ‘칩스법’은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직접 하도록 독려하는 법이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회로 설계프로그램, 지식재산권, 칩 설계 등 고부가가치는 미국이, 이를 직접 생산하는 후공정은 동아시아 기업에, 선단 공정인 반도체 제조 역량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만이 보유하고 있다. 우선은 지원금 결정이 났지만, 트럼프는 반도체법이 대만을 지원하는 데 불만을 토로, 1군은 TSMC와 지속해서 파운드리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2군은 미국 정부의 인텔 키워 주기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인텔로 생산업체를 옮길 가능성이 있어 전망의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다. 

대북전략과 러-우, 중동 전쟁에 관한 태도

먼저 북한의 김정은과는 정상외교로 관계 개선을 시도하여 북핵 위협 관리 기조를 보일 듯하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는 회담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며, 북한과 직접적인 거래를 시도할 때는 한국의 안보 이익이 배제될 수도 있다. 한편, 동맹 파트너 전략은 인도-태평양 개념의 등장과 부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경계 및 배제로 중국의 고립화를, 즉 디리스킹을 통한 중국에 대한 선별적 봉쇄를 다중외교채널과 견제수단 확보책을 강화할 듯하다. 

러-우 전쟁은 ‘힘을 통한 평화로의 귀환’ 러-우 전쟁은 젤린스키의 탓이기에 협상하고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선거기간에 계속 발신했다. 트럼프는 대선 직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전쟁의 대응전략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던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차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중동 전쟁은 유가와 물류비의 증가를 가져온 터라, 트럼프로서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도 중동 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민자 정책은 어디로 

미국은 강경한 정책을 원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불법 이민’ 척결로 역사상 최대규모의 축출과 미국 출생자(속지주의에 따라)의 시민권부여자격 박탈, 미-멕시코장벽 추가건설, 친팔레스타인 시위참여 유학생 추방과 감염병 근거 추방 행정명령 ‘타이틀 42’ 부활 등이다. 이 얼개는 보기보다는 실현에는 다수의 장벽이 존재한다. 100만 명의 미등록 이민노동자들이 정착, 미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문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는 데 반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곳간을 채워주는 존재를 무조건 추방한다는 것은 그저 선전, 선동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트럼피즘 라이트,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로, 요즘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유권자와 단체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일론 머스크, 베논 등의 활동이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