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1.5도 이야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1.5도 이야기
강명구 외 지음 / 성안당 / 2024년 9월

함께 만드는 녹색 미래는 가능할까?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EU는 하나로, 세계 195개국이 참여 196개 당사자가 맺은 협약, 이 협약의 핵심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하 상승”이 목표다. 이를 2050년 지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2040년 전에 1.5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두로 등장한 것이 “규제”와 “디지털”이다. 

이 책<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1.5도 이야기>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공급망의 효율적 관리,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과정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디지털과 환경이란 다리를 통해 미래로 연결된다. 

여기에 실린 내용은 5부 14장이다. 8명의 저자가 엮은 것으로 이들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실천과 실행을 하는 기구나 조직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론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펼치는 노력과 제도 기술, 시스템 등을 한데 묶어 낸 것이다. 우선 1부는 환경규제의 시대, 환경문제를 보는 다양한 견해, 글로벌 환경역사(박나래, 조희래)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다. 2부 환경문제, 디지털과 표준으로 극복하자는(김형욱, 최영미) 제안은 그린 위싱, 원인은 부정확한 방법론에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특정과 관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3부 데이터로 연결된 세계: 공급망과 환경 규제(이승배) 글로벌 환경규제의 의미와 공급망의 이해 등, 4부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강명구), 함께 만드는 녹색 미래(김준우, 심상윤)에서는 지구 온도 낮추기 노력과 탄소배출권에 관한 이해를,  지은이들은 녹색 미래를 위한 디지털에 방점을 찍는다. 어디까지나, 환경규제와 디지털이 중심이어서 환경을 둘러싼 정치역학관계나 남북문제, 즉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생기는 이해대립과 갈등,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려면 그 전제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다소 논의가 미약하다. 

환경규제와 디지털

새로운 환경규제의 틀과 그 기준과 이를 유지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환경규제가 필요한지, 정치권에서는 왜 환경규제를 피해 나가려는지, 탈성장주의가 아니라 성장제일주의, 성과주의, 제로섬과 승자독식 지배구도를 통해 기업이윤확보와 특히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말 그대로 약육강식, 우선 먹고 보자는 생각이다. “지구 온난화는 음모”라고 부르짖는 트럼프는 산업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기도, 그는 석탄산업을 지지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친다.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을 뿐, 세계의 각국에 러브콜을 보낸다. 미국에 깨끗한 공장을 지으라고, 결국 인센티브건 뭐건 본질에서 정치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한다는 차원에서는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모두 같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정치의 환경규제 무력화 논리, 그 밑바탕에 성장제일주의가 있음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공급이 문제 되자 독일은 반핵 반원전의 정책을 유보 내지는 후퇴를 선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나 독일, 이들에게 우선 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배가 불러야 예의가 나오듯, 제아무리 국제표준과 탄소배출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 가장 기본은 “생태주의, 탈성장주의”에 관한 확고한 태도다. 더디 가더라도 함께해야 한다. 경제선진국이 후진국에 떠넘기는 것들도 없이 말이다. 

지속 가능한 탄소배출권 시장

지속 가능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구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노력의 핵심이다. 이런 시장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방안은 첫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배출 상한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가격 책정은 감축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셋째 지역과 국가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계, 국제적인 탄소 가격을 형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탄소배출 규제는 기계적 평등, 형평이 적용되기에 실제 저성장의 선진국은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는 밖으로 밀어내고 청정기술을 가진 친환경 기반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실제 미국의 바이든처럼 탄소배출을 저감 기술 등을 채용한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반대편에 혹은 대척점에 서 있는 신생국, 개발도상국 이른바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탄소배출을 규제를 고스란히 안게 되니 개발 자체의 속도가 더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탄소배출 시장 형성이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구조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게 중요할 듯하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조삼모사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와 뭐가 다른지 모를 지경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구조를 공고하게 할 뿐이다. 

한 국가 내의 탄소배출시설과 양 등을 각 국가별로 공정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이상의 탄소배출을 하는 국가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그 패널티를 가지고 개발도상국 등 신생국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게 아닐까싶다. 기계적 형평이나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등으로 환경대책을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은 아직 없다. 국제표준과 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자고 하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듯싶다. 표준을 만드는 문제는 조정과 합의인데, 이는 외교적일 뿐, 실제 가능한가다. 

여기에 실린 다양한 정보와 관점 등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환경규제는 최소한 세계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지키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안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소배출은 이제껏 낮추고 내리고 했던 것을 한순간에 포탄과 미사일 한 두 발로 원점으로 되돌려놓았음을 보지 않았는가, 전쟁 억지가 필요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