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이주노동자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는 빈곤, 기후위기, 고령화사회의 해법인가, 재앙인가
헤인 데 하스 지음, 김희주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4년 3월

이주와 이주노동자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주, 최근 이민청 신설, 이들 어디에 둘 것인가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민청에 앞서 이민정책 방향과 내용이 우선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서 이민청 설립인가? 1967년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슈는 이주노동자라는 난제를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는 노동자를 원했지만, 그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사람이다.” 몇 개월 전 필리핀에서 온 농어촌 계절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건(빙산의 일각), 브로커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회수 보관하고, 임금 중간착취를 한 것인데 이는 인신매매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신매매"는 취약한 노동자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며, 지은이 또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사람을 납치해서 굶기고 두들겨패고 팔아넘기고,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강제노동을 시켜야만 인신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은 이민청 설립, 고용허가제, 농어촌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계절이주노동자제 등, 현안에 대해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지은이가 한국어판 서문에 지금 당장에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국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라 적고 있다. 이 책의 최종목표는 이주를 광범위한 국가적 변화와 세계적 변화에 내재한 일부로 보는 새롭고 전체론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 개념의 혼란

지은이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는 “이주” 문제를 두고 보수 혹은 국수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견해를 펼치는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큰 얼개로써 “이주”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 책에 담았다. 이주(migration)와 관련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용어의 불명확성이다. 지리적 이동은 늘 거주하는 곳(상거소)을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길 때만 이주로 본다(기준으로 6개월~12개월 이상). 내부 이주, 국내 이주, 국제 이주(이민과는 다른 의미), 이주자는 태어난 고향이나 모국이 아닌 다른 곳이나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주자의 범위는 대단히 넓지만 중요한 유형은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와 가족 이주자, 학생 이주자, 사업 이주자, 강제 이주자(난민)다. 이주노동자의 범주와 이를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 등록, 미등록 등은 체류자격 유무 등과 관련 있는 것이고, 체류자격은 고숙련, 저숙련으로 구분하는데, 최근에는 반숙련 일자리가 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주자들은 자기 능력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는 빈곤, 기후위기, 고령화 사회의 해법인가? 재앙인가?

위의 소제목은 이 책의 문제의식이며, 구성은 이주와 관련한 22개의 오해를 장으로 다루며 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이주에 관한 흔한 오해를(7가지 오해) 통해 국제 이주 패턴 추세, 이주의 범위와 규모 방향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본다, 2부에서는 이입(도입)은 위협인가 해결책인가?(8가지 오해) 이주가 도착국과 출신국 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3부는 이주에 관한 선동(7가지 오해)으로 정치인과 이익단체, 국제기구가 옹호하는 여러 가지 통념이 이입의 진실을 일부러 왜곡하려는 전략의 하나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입 반대와 관대한 정책 이행사이에 존재하는 큰 틈을 다룬다. 이주 제한이 이주를 줄인다는 직관적인 생각도 오해임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거나 다른 문제들의 해결책이라는 보는 이념적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씩 따져본다. 어떤 이념적 관점에서 서면, 다른 관점과 대척이 될 수 있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열린 글 혹은 정보로 보면 될 듯하다.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주에 관한 오해들

먼저 이주가 사상 최고치일까? 2021년 국제이주기구는 현재 사람들의 이동성이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계속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지은이는 국제 이주는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1960~2017년 전 세계 국제 이주자 인구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왜 이렇게 봤을까, 1960년대의 세계인구와 2017년의 세계인구를 비교, 이주자의 증가율을 보면 3%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게다가 60년대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주가 많았고, 당시에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단순수치 증가만을 본 국제이주기구의 의도이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이주자는 근거리를 이동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이동성의 감소?, 지은이는 이 대목에서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넘나들면서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주가 토박이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주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증거는 명확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대체로 이주노동자는 토박이의 일자리를 뺏지 않으며, 이주는 임금 정체의 주범이 아니다. 공급과 수요의 경제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반 직관적인 상황처럼 보일 것이다. 표준적 경제 이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이론이 두 가지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이주자는 토박이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둘째 노동력 수요는 고정적이며 이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전자는 이주는 특정 분야의 기술 부족에 따른 반응이기에 이주노동자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분할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후자는 노동 총량의 오류다. 인구의 자연증가나 이주 혹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 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와 노동시장은 확장한다. 이주는 전체 일자리 수는 물론 생산성 측면에서 전체 경제 규모도 키운다. 이주자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일 뿐 아니라 월급을 지출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다. 이입이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수많은 오해와 거짓된 신화는 풀릴 것이다. 이 책은 이주에 관한 논쟁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전제(오해)들이 가짜라면?, 이주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 말한 사건의 영향,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로 필리핀에서는 노동인권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노동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