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정의

동물을 위한 정의 - 번영하는 동물의 삶을 위한 우리 공동의 책임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이영래 옮김, 최재천 감수 / 알레 / 2023년 12월

동물의 위한 정의

동물권, 동물복지, 번영하는 동물의 삶을 위한 우리의 공동책임은 무엇인가?

동물은 애초부터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정해진 것인가, 인류세(2000년 지질시대의 개념을 제안했던 노벨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파울 크뤼천은 인간이 지구환경을 바꾼 규모가 소행성 충돌과 비견될 수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즉,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의 환경체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른 생물 및 모든 물질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라는 자만심(자연의 사다라, 동물종들이 인간이 신과 가장 가까운 최상위에 위치하는 선형적 위계로 배열돼있다는 것, 이른바 먹이사슬의 정점이라는 생각)때문에 생물다양성에 무관심하며, 아예 인식조차 희박하다. 인간 외의 동물은 모두 필요에 따라 관상용으로 식용으로 전시용으로 사냥레저용일뿐, 지구상에 함께 사는 생명이라 여겨지 않는다.

가축으로서의 동물(사육공장)과 반려로서의 동물, 그리고 동물원의 전시동물, 야생동물(인류세에서는 지배영역에 포섭돼있으니 여전히 자유가 제한돼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포르피리오스와 플루타르코스 등은 동물의 지능과 민감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아무튼 수 세기 동안 철학자들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주관적인 세계관도 감정도, 사회도 고통도의 감정도 없는 오토마톤(자동인형) 즉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생각했고 물건으로 다루어왔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동물들 삶의 현장으로 이끈 계기는 딸 레이첼의 죽음이었다. 누스바움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동물의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과 그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전환적 분노를 공유하려 이 책을 썼다.

누스바움은 지능있는 돌고래, 코끼리, 개 따위의 짐승과 인간 종 사이에 이전과 같은 경계선을 그을 수없게 됐다고 말한다. 지능,감정, 쾌고감수능력을 이성이 없는 동물과 경계는 이제 무의미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정한 기준과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문어가 사람을 알아보고 눈만을 이용해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때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지적 도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책은 10장체제인데, 1장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2-4장에서는 인간과 너무 비슷해서 라는 인간 중심의 접근법(2장)과 고통과 쾌락에 집중하여 동물의 다른 삶의 측면을 고통과 쾌락의 양으로 환원하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시지윅, 피터싱어의 공리주의이론을 4장에서 동물 삶의 존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칸트주의적 접근법, 5-6장은 누스바움의 이론을, 7장에서는 죽음이 동물에게 언제 해가 되는지를 묻고 우리가 죽음에 의해 해를 입는지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8장에서 윤리적으로 중요한 동물실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어떤 접근법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9장과 10장에서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각각 역량 접근법이 법과 정치가 동물의 삶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어떤 제안을 하는지를, 11장과 12장에서는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우정과 법의 역할을 다룬다.

이 책 자체가 하나의 담론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은 피터싱어의 동물해방론은 누스바움의 법철학적 접근으로 한 단계 높아진 담론 전개가 가능해졌다. 그의 이론을 보자.

역량접근법

지은이가 주장하는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 즉, 삶의 형태 그리고 함께 생물에 대한 존중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역량접근법은 노력하는 생물에게 번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번영할 기회란 고통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긍정적인 기회목록 즉, 건강을 누리고 신체 완전성을 보호하고 감각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고, 삶을 계획할 가능성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놀고, 쾌락을 즐기고 다른 종 및 자연계와 관계를 맺고 자신을 주요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목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 정의는 물론 동물 정의의 이론 기초로도 적합한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동물 정의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동물 세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다루고, 동물 정의의 영역에서 정치와 법에 건전한 윤리적 기초를제공하는 일에서 경쟁 이론보다 앞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런 역량접근법적 시각으로 고래의 법적 지위 등을 비롯하여, 각종 관련법을 정비해나간다는 것이다.

걸출한 법철학자의 동물을 위한 정의 체제의 이론화에 응원을 보낸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