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 - 당신이 알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준형 지음 / 세이코리아 / 2023년 11월

왜 마약 사건을 변호하는가

지은이는 미국의 어느 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변호사다. 뭐 조금 자세히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국제변호사라는 공식명칭은 없지만, 외국의 마약 대책을 설명할 때, 국제적인 정보와 충분한 식견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경력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리 말한듯하다. 한 때, 마약 청정국이라던 한국, 이제는 아니다. 지형학적으로 북과도 막혀있어 섬과 같아, 하늘이나 바다를 통해서 마약을 들여와야 한다. 물론, 일제강점기 진통제(의약품)로 사용했던 메스암페타민의 상품명이 ‘필로폰’이다. 중독성이 강해 의료품으로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마약은 성공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왜 손을 대는지를 먼저 알아야!

아무튼, 이 책<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에서 지은이는 민사는 돈이지만, 형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약 사건의 피고인들을 만나면서, 마약의 해악을 들먹이지 않는다. 이 책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던 마약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사건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와 자세로 일해 왔다.

그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마약 사건에 관한 고정관념과 왜곡된 시각과 편견에서 벗어나,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말한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마약에 관한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마약을 하면 상종 못 할 사람이며, 비이성적이고, 준법정신이 희박하며,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학교생활에서는 모범생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 유수의 기업에 들어간 전도유망한 청년이 왜 마약에 손을 댔을까, 대입준비나 유명한 기숙학교 등에서 밤새워 잠 한숨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신비의 약물(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도 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다.

마약에 관한 각 나라의 대응 태도도 제각각의

마약을 술, 담배처럼 여기는 날라도 있어, 대마초는 일상적으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곳도, 합법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알코올중독과 니코틴중독과 마약중독, 모두 중독이다. 한국은 담배제조판매 심지어는 외국회사의 OEM 생산까지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조가 금지된 담배를 말이다. 또 보자 조금 부풀려 말하면 세계 양주수출량의 절반가량을 수입하는 나라,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미국은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은 위법행위다.

마약 수사, 인권사각지대, 왜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적발되는가?

그런데 왜 마약만을 엄하게 단속하려 드는가, 정책 의도 등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 검찰에서는 마약 단속실적이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인권침해가 생긴다. 정작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마약 중독자(이른바 뽕쟁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간 마약의 ‘마’자건 뭔지도 모르는 말그대로 초짜가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전문가가 돼 나온다면, 이건 뭐가 맞지 않는다. 잡아들이기 위한 마약 대책인지,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시민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건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린다.

이 책은 경계선 위에 선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마약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마약은 사용하자는 사람의 인격, 사회적 지위, 직업, 소득을 가리지 않는다. 마약을 파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이 사람을 먹이로 삼는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른다는 경제 논리로 마약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마약에 손을 대면 종류에 따라 중독성의 강약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악순환의 고리, 뫼비우스 띠가 돼버린다. 탈출구 없는 순환, 호랑이 등을 탄 셈이다. “단약”과정의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도 한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한 만큼,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려 준다. 그만큼 생명을 갉아먹지만,

마약은 블랙홀

물리학, 미시물리학에서 설명하는 블랙홀과는 사뭇 다르지만, 사회적 용어로서 블랙홀은 일정 범위에 들어가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휘말려 들어 가버리는 현상 등을 일컫는 말이다. 마약중독의 순환 굴레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책 끝에 Q&A에 다양한 내용(30가지)이 실려있다. 마약은 하면 모두 중독자가 되는지를 비롯하여 가장 끊기 힘든 마약은 무엇인지, 마약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