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 선거와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박홍민.국승민 지음 / 오름 / 2023년 9월

미국 정치를 꿰뚫어보는 관점 정립을 위하여

TV 저편에 나오는 미국, 미국 정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싶은 우방 미국,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자 미국이라는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다. 실제 미국에서 미국 정치 현실을 보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미국 정치는 완전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겪고 있는 부침의 연속의 생물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두 저자 박홍민과 국승민은 한국 사회에 전해지는 왜곡된 미국 정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즉, 미국 정치를 꿰뚫어 보는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기에 실린 글은 3부, 17장으로 나뉘어있다. 크게 대통령선거, 연방의회 선거를 토대로 변화하는 미국 정치를 보는데, 1부에서는 대통령제 미국을 들여다본다, 대통령선거는 미국 정치의 경쟁과 균열의 표상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2부에서는 연방의회 선거를 왜 역동성과 부조리가 공존한다고 했을까?, 3부에서는 미국 정치를 살펴본다.

미국 정치의 경쟁과 균열

4년마다 벌어지는 대통령선거, 내년 말이면 조 바이든과 여러 가지 추문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욱일승천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왜 미국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적어도 한국 언론에 비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파였던 마이너리그의 백인노동자들이 말이다. 미국의 반지성주의 문화가 결국 트럼프를 탄생시켰다고 진단했던 수전 제이코비<반지성주의 시대: 거짓 문화에 빠진 미국, 건국기에서 트럼프까지>(오월의봄, 2020)는 2016년처럼 한 번의 이변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예언하기도.

누가 어느 후보에 투표하는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는 꽤 흥미롭다. 진보성향은 민주당을 보수성향은 공화당을, 이란 구도가 변화한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쓰는 돈의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자신이 직접 혜택을 받는 개별 정책은 지지하지만, 정부가 많은 사람을 지나치게 도와주는 데는 반대한다. 공화당의 ‘작은 정부’ 지향은 이런 경향성과 맞아떨어진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또는 개별 법안에 관해서는 미국인의 과반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미국적 가치로 표방되는 커다란 이념적 담론에 관해서는 반대로 공화당 견해와 주장을 더 선호한다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특징은 ‘아웃사이더’의 돌풍,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샌더슨이다. 각각 성공과 실패를 했지만, 둘다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트럼프의 성공과 샌더슨의 실패는 양당의 스타일 차이라고 지은이들은 분석한다. 첫째, 공화당은 추상적 이념과 담론을, 민주당은 구체적인 이슈나 정책을 각각 선호한다. 둘째,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소속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즉, 공화당은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 이념을 실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미국의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연합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공화주의자는 점을 선명하게, 샌더슨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론은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즉,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변화(체질 변화), 노동자와 중산층의 대변자에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소수인종의 연합체로 변한 때문이다. 이는 꽤 중요하며, 한국 정치에 시사가 적지 않다.

정치 양극화 시대,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미국의회는 뭐가 특별한가?, 양원제로 헌법을 만들 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제도로, 상원의 운영방식에 필리버스터와 클로처라가 있다. 필리버스터와 클로처 모든 종류의 의사 진행 방해행위(필리버스터)에 대응하는 사전차단(클로처)을 자주 한다. 거기에 하원에서는 의장의 권력독점이 특징적이다. 정당 양극화 시대에 무기로 등장하는 것이 예산조정안 제도다(이에 관해서는 13장 참조).

여기에 연방대법원 또한 중요한 기능을

연방대법원은 중요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자다. 한국의 대륙법 체계와 달리 판례법 주의인 미국은 판결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해결, 실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법관은 종신제라서 소신 판결이 자유롭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이다. 이는 L 레너드 캐스터, 사이먼정<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역사적인 미국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현암사,2012)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쉽게 이해될 듯하다.

미국 정치의 핵심 균열, 인종 이슈

미국에서 인종은 어떤 의미인가, 꽤 중요하다. 어찌 보면 정치적 결과물일 수도 있다. 정당 양극화 시대에 인종 문제는 더 핵심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몇 가지 점만 봐도,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정당의 양극화는 보수냐 진보냐는 구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 즉, 인종 문제와 개별적 정책, 복지, 군사력(군산복합체로서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의 변화 등, 매우 복잡한 구도다. 이 책을 세심히 살펴보면, 지은이들이 이 책을 지은 목적 “미국 정치를 꿰뚫어 보는 관점” 갖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듯하다. 특히, 장 뒤에 실린 참고서적은 관련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책의 내용을 보충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2024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