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이란 무엇인가 - 우리 시대 공정성에 대한 모든 궁극적 질문의 해답
벤 펜턴 지음, 박정은 옮김 / 아이콤마(주) / 2023년 10월

공정성이 불공정성의 반대는 아니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간단치 않다. 인류 역사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협력과 경쟁 사이의 균형이다. 이 균형은 국가들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정당 간, 기업 간, 그 밖에 가족을 포함해 지능 있는 인간의 우연한 모임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유전적 재능인 공정성 감각이 요구된다. 협력과 경쟁의 균형은 선조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전 세대와 문명이 얻은 교훈은 온전히 전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늘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움직이는 것이다. 이 균형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성이다. 인간의 정신에는 공정성이 내재해 있어, 공정하지 않으면 원시적인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영리 단체의 예를 보자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종업원, 주주, 고객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도모할 때 각 집단에 가장 큰 이익을 돌려줄 확률이 높다. 정지 또한 같다. 민주주의는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에 책임과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에서도 균형을 보여주는데, 정치인에게 공정성은 유행이다. 필요할 때 공동의 옷장에서 고르는 옷처럼 말이다. 공정성은 한때 쟁점이 됐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미국에서 일어난 경찰의 조지 플리드 사망사건)라는 운동의 중심에 있었는데, 인간은 경쟁과 협력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은이는 인간의 타고난 의사 결정 과정인 공정성이야말로 궁극적인 해답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 하나 누구든 “제한”을 받아야 하는 원칙의 유지

사회 계약의 양 당사자 중 ‘통치를 하거나 행동규칙을 정하는 사람들도 통치를 받거나 행동규칙을 따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으로 인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깨졌다. 공정한 사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상 지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통치를 하고, 합법적으로 행동하길 바라며, 진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길 바란다.'라는 토대가 흔들렸다. 공정성은 적어도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이루려 했던 사회 유형의 중심축이었다는 점이다. 권력자를 견제(법의 지배)하고 성인에게 참정권을 주어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했다(선거). 그리고 국가의 의무로서 환자나 노인들이 평생 비용 부담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공정한 교환(연금)과 의료, 등을 공평하게 분배했다. 이른바 민주주의다.

공정한 것이 정당한 것, 평등한 것, 선한 것, 중립을 지키는 것과 다른 이유, 아니 그 이상인 이유

공정 의미의 다양성은 첫째, 공정과 평등의 구분, 평등과 같지 않다. 한 개인이 이익을 얻을 때 다른 개인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개인 혹은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 간 복지의 교환에 동의할 만큼 서로 충분히 믿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태다. 여기서 강요된 평등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평등을 추구하는 듯이 보일 때조차 실제로는 공정한 결과를 추구한다. 이것이 공정성을 평등과 구별 짓는 것이며 공정성은 평등과 같지 않다. 그 이상이다.

둘째, 공정성과 정당성과의 구별, 공동체 내에서 일부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의 허용 정도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정당하다는 개념 또한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되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포함하고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법은 헌법에 부합하더라도 불공정할 수 있다는 말처럼)

셋째, 평평한 운동장 상태와 구분 짓는 공정성, 공동체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노력에 따라 똑같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는 상태, 평평한 운동장 개념이 한쪽을 유리하게 하지 않는 운동장만 공정하다고 암시하는 점에서 실제 공정성과는 다른데,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일 때도 평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회 중간에 양 팀의 진영을 바꿔버리면 된다. 글쎄다. 아무튼, 공정성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제거하는 것과는 같지 않기에.

넷째, 중립성을 지키는 것과 구별 짓는 것, 공정성은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른 사람과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사람이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입장을 계산하기 위해 불필요한 편견을 버리고 권리, 자유와 같이 인간의 번영과 관련된 삶의 원칙에 집중하는 상태. 조금 어렵다. 이야기의 핵심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 집단의 구성원인지 아닌지나 나이, 성별, 성적 취향, 인종, 종교, 국적 등의 구별 요소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섯째, 공정성은 옳고 그름의 절대적 정의가 공정성에 의해 보류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상태다. 화합, 합의, 번영을 우선시하는 동의로 대체된다. 공정성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과 구별 짓는 것이다. 공정성은 선과 같지 않고 그 이상이다.

이 다섯 가지 상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공통적인 한 가지 요소, 절차적 접근법이 절대적인 접근법을 대체했다. 즉, 균형, 한도 내에서 행동할 자유, 공공복리의 우선순위 매기기, 동의 우선하기, 기존의 전제 조건에 순응하기가, 강요된 평등이나 법의 지배, 옳고 그름이라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을 대체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공정하다는 것은 다섯 가지 외에도 다른 정의들이 존재한다. 이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뭔간가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들, 고용주와 노동자, 부모와 자녀, 인종과 인종, 성별 등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기능하는 공정.

지은이 벤 펜턴, 30년간 기자로 활동하면서 15년전부터 공정성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연구자들 못지 않게 그만의 시선으로 존 롤스의 이론과 프린시스 후쿠야마의 논점 등을 꽤 날카롭게 지적한다. 공정성의 원칙, 역사에서의 공정성은 꽤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공정성을 톺아보기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