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 미중 전쟁과 뉴노멀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
이철 지음 / 처음북스 / 2023년 10월

신냉전의 새로운 전개, 중, 미의 디리스킹, 중국 전문가 본 중,미,한국의 관계

2023.8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밴처 캐피털과 사모 펀드가 중국의 기술회사 특히 반도체,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분야 등 민감한 곳에 투자를 금지했다. 이는 트럼프 때 벌어진 중국과의 경쟁,갈등관계의 연속선 상에서 경제적 연결을 축소 혹은 끊으려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의 하나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대신에 불이익을 받은 유럽은 미국의 대(對)중국 디커플링에 반발 디리스킹(리스크 분산)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다.

미·일의 가상적국 중국,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민감한 기술, 즉, 군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머더머신(예컨대 5축 밀링머신 등)의 수출을 직접 막지는 않는다. 다만, 수출을 위한 서류가 산더미이니, 당해 회사는 대(對)중국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를 수출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자국의 이익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럽세는 미국의 눈치를 조금 보는 듯하지만,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눈치가 백 단인 바이든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디리스킹의 의도를 내비쳤다. 중국에는 통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미치고 환장하게 된 대한민국, 디커플링에 대한 “무대책”

미·일을 따라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던 한국, 미국의 태세전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안은 있는지, 또,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가?, 지은이는 미국의 명시적, 적극적 개입이 없는 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는 분명한 신호로 본다. 다만, 미국에서의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한국은 아무런 정책을 표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디리스킹에 대응하지 않을까, 한국은 대중국 무전략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일은 대중국 수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한국은 수출 부전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국채를 예정에 없던 국채를 발행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연쇄로 지방정부의 예산 고갈을 메우려는 긴급조치다. 이런 현상이 중국경제의 경기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인가?,

미, 중, 한국의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신호인가, 최근의 현대차의 매각 등, 심상치 않다.

배터리와 희토류 관련 중. 미 갈등은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경제와는 또 다른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지은이는 미, 일, 한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미·일이 앞서서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군사동맹수준으로, 이에 중국은 타이완침략의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거대한 중, 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마도 지금까지 줄곧 논의해 온 여러 주제의 결론, 지은이는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현재 베이징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가 본 한국, 국내에서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지은이는 언제든 중, 미 경쟁을 넘어 무력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 진입해있다고 본다. 디커플링이 초래한 경기 부진은 세계로 퍼질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응할만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전략 옵션의 장단점을 아울러 제시한다. 첫째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서방 시장에 주력한다. 장점으로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로 서방의 제재와 관계없이 중국 시장을 유지 또는 강화한다. 현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편중 상황을 고려하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방의 각종 제재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압박은 계속 커질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보장할 수 없다. 물론 서방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로 식품, 화장품 등은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교차 시장으로 우회하여 중국 시장과 서방 시장을 모두 유지한다. 교차 시장 전략을 취하는 경쟁국 기업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지은이는 기술중심의 사업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교차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한다. 하나, 특정 시장에만 전념하는 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단점도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전략의 수정이 필요한가?

한국은 미국의 디커플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가 있기는 한 것인가를 말이다. 이를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확대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안보 우선보다는 중국의 전략자원 확보를 더 우선순위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른바 등거리 외교방식이다. 지은이는 디커플링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으로 “두 번째 기술”전략을 말한다.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서방에 대응하는 동방의 표준말이다. 두 번째 기술이란 배터리, 인터넷 등, 기존의 기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고 나은 기술을 도입하면서 서방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미전쟁과 뉴노멀 그리고 위기의 한국에 관한 중국 전문가인 지은이의 조언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많다. 발상의 전환, 한국이 개발한 수많은 기술이 2등으로 평가될 때, 이를 1등을 만들 환경을 새롭게 형성한다면 어떨까, 안미경중의 고정틀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꽤 많은 주제에 대해 미·일·한에서 한중, 중한으로 대체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의견이 많이 나올 듯하다. 우선은 고정된 생각을 깨고 한국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볼 것을….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