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2: 경제원론과의 전쟁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 경제원론과의 전쟁 -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ㅣ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심교언 지음 / 무블출판사 / 2023년 7월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그 두 번째, “경제원론과의 전쟁”

이 책의 저자 심교언, 그를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라 한다. 시장주의는 가격 체제를 바탕으로 자원 배분과 생산량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자는 견해 혹은 태도다. 그는 이 책 1, 2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5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한다. 이른바 자료집이다. 2편의 제목이 살벌하다.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그리고 경제원론과의 전쟁이라고, 이 문장의 함의는 부동산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집과 자식 교육이다. 첫째는 부동산, 아파트값, 전셋값 등 주택공급 등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는 자식 교육문제다. 어느 고등학교에 갔나, 대학은. 아무리 친해도 속상하니,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11장에서 19장, 1권의 목차를 11장부터 이어가는데, 규제, 3기 신도시 갈등, 분양가 상한제, 엄습하는 부담들, 규제의 막바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과 임대차 3법, 공공주도의 공급과 터지는 비리, 5년의 결산.

그는 1권에서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끓어라, 토지공개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급,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주제별로 중점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포인트를 잡고 이에 관한 시장(대중 등)의 반응을 싣고 있다. 이렇게 한 정권의(시기를)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보는 것도 꽤 유의미한 일이다. 다만, 왜 그런 정책을 폈는지에 관한 정치(精緻)한 분석이 아쉽다. 물론 자료만으로 차고 넘치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해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인가,

누구를 탓해야 할까?, 다들 경제원론이라면 머리 아파하지만, 그 안에 실린 내용의 대강은 알고 있지 않을까, “세상에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에 있나?”

밀턴 프리드먼의 촌철살인 그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인들이 집산주의(토지·공장·철도·광산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정부의 관리 아래 집중·통제함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에 끌리는 이유는 “무언가 잘못될 경우, 어떤 나쁜 자식, 악마, 사악하고 악의적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상황이 단순해진다. 누군가를 탓하는 논리를 펴거나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그리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집은 쉼터인가, 재산증식의 수단, 투자, 투기의 대상인가,

지은이는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세계 신기록, 진기록을 양산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두른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주요신문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들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비싼 차라도 차는 차일 뿐 시장가격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세계에 몇 대 안 되는 희소가치가 있는 차라면 어떨까, 이용목적이 아닌 희귀품 수집이라면, 수집가 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주택, 아파트가 중고아파트인데 가격이 튄다고.

집의 형태는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른바 감가상각을 하는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이, 아파트가 살 때보다 몇 곱절 오른다. 그럼, 일해서 저축하고 융자금 끼고 내 집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내 집, 마이 홈” 그런데 이게 뒤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투자 붐, 갭투자, 1가구 몇 주택…. 집은 사는 곳, 쉴 공간이라는 가치보다는 투자대상이다. 오래되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곳이 대한민국이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돈 동산, 부동산(富動産)이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늘 주택문제로 시끌벅적?

진보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중립이냐, 뭐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다. 보통의 분류법으로 그렇게 본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시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계속 뒷북만 치는 형국이다. 집은 충분한데 투기꾼들이 문제다. 일부 임대인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더 규제해야 한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글쎄다. 이미지는 갈팡질팡 무원칙 그 자체가 원칙이다. 이를 집산주의로 보는가?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선 건축 후 분양은 왜 안 되는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집을 갖는다고 전제한다면, 당장에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우선 집부터 지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견본주택을 지어놓고 꼭 그렇게 하자 없이 틀림없이 집을 짓겠다고 했던 건설사는 왜 자꾸, 건설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하자 있는 집을 지을까?, 건설사에는 어차피 내가 살 집이 아니고, 돈도 이미 받았고, 분양이 끝났는데,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해결하고, 아니면 말고,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주택정책이 바뀔 건데. 복불복?, 그 피해는 입주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튼,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래도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일까?, 땅 따로 건물 따로, 잘 지어야 팔릴 텐데, 이미 돈을 받았으니, 칼자루를 쥔 쪽은 건설사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 않는가?

이 책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주택정책의 잘못됨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톺아보고 있다. 지금 정권은 또 다른 의미에서 헛발질하고 있지 않은지….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