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도심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빈부격차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7월

도시의 집중화, 편중화(일극화)

지은이 리처드 플로리다의 연구주제, 도시, 새로운 도시, 우리의 도시, 이렇게 표현할 때 도시는,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 주변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점차로 도시라는 꼴을 갖추게 됐지만, 탈산업화가 진전해감에 따라, 도시가 기업을 끌어당긴다. 기업은 인재가 몰린 곳으로 가야, 지금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도시로 가면, 임대료와 물가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남으니 도시로 가는 것이다.

도시의 생태 사이클, 예전에 생산시설로 가득했고 곳, 탈산업화 이후,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변해버렸다가, 재생,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요소들이 산업 시대의 창고는 멋진 클럽이 되고, 널따란 공장 터는 야외무대가 되니, 이를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하나, 역사의 사이클이라고 해야 하나.

지은이는 이 책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냈다. 그는 도시는 “혁신의 엔진인가?” 아니면 “불평등의 산실인가? 라고 되묻는다. 그가 눈여겨보는 것은 관광이니 오락이니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이 우선이다. 도시의 동력은 인재라고 말한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재 유입이다. 인재 유입보다는 유출이 심한 곳이 우리나라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아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선은 그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을 키워드로 묶어보자면, 도시(발전)의 모순 즉 승자독식의 도시화다. 도시의 집중하는 힘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만들어 낸 동시에 우리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리하고(불평등과 차별), 소수의 거대한 승자가 경제성장의 열매를 다 챙겨간다(제로섬게임). 중산층이 사라지는 엘리트 도시가 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연쇄적으로 도시 불평등은 서열화의 확대로 이어진다. 딱 이 책의 제목<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도시 위기의 순환도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에는 부유층이 교외로, 가난한 이들이 도심에라는 도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교외에 나갔던 이들이 다시 도심으로 이른바 모자이크 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유형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99-224). 이를 새로운 계층 지리학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화의 위기를 짚어보고, 모두를 위한 도시화(이 책의 결론)는 어떤 그림일까?, 아직은 모른다. 성공을 거둘지, 실패로 끝이 날지.

왜 미국 사회는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하고, 왜,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했을까?

지은이는 이런 현상을 계층 분리에 따르는 부작용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의 낙후된 지역의 불안하고 성난 유권자를 움직여 권력을 잡은 트럼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 부유한 거대 도시 런던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노동 계층이 사는 도시, 교외 지역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세계화와 도시재생의 힘에 떠밀려 난 농촌 거주자들이 찬성했다. 이 모두 우리를 규정하고 나누는 계층과 지역 간의 깊어지는 단층선의 반영이다. 이러한 정치적 균열은 ”새로운 도시 위기“의 경제적, 지리적 심층 구조에서 비롯된다. 창조계층이 주도하는 도시화는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는데, 새로운 도시 위기는 도시만의 위기가 아닌 시대의 핵심적인 위기다.

지은이는 이 도시 위기의 해결을 위해 이 책을 썼는데, 우선은 도시 위기의 핵심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 그리고 둘째, 이런 위기를 만든 근본적인 힘(원인)을 찾는 것, 셋째, 새롭고 더 사회통합적인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실천항목이니만큼 어렵겠지만, 사회통합적인 도시화는 혁신과 부의 창출을 촉진(기존의 도시화)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해결과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본래 공동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이뤄져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도시건, 농촌이건.

바람직한 도시, 사회통합적인 도시화를 위해

지은이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익한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라고 한다. 한곳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다. 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둘째인 도시의 밀도와 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건물을 짓도록 하여 인구밀도와 집적도를 올리고, 여기에 교통 노선(고속철도를 포함해서)을 실핏줄처럼 까는 것이다.

아울러 셋째로 적당한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넷째로 저임금의 직업을 중산층 직업으로 바꿔라,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서도 나타나듯, ”최저임금“인상이다. 도시 보수주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반대할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딱 이런 것이다). 지은이는 이에 많은 긍정적인 자료를 동원하여 논증하고 있다. 다섯째, 빈곤과 싸우기 위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라, 여섯째, 도시와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라, 이것이 도시 위기의 극복이며 도시화의 해법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각론적으로 세부 분야를 톺아보는 연구를 마치, 한데 묶어서 설명하는 듯하다. 지은이 플로리다의 ”도시론“은 핵심은 도시는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똘레랑스(Tolerance, 관용)라는 경제발전의 3T가 만나서 최적화를 이루고, 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내는 방안으로 양질(유익)의 일자리와 도시 밀도와 성장을 위한 투자, 사회기반확충, 적절한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중산층의 직업으로, 빈곤과 싸움은 도시 전체가 나서서 해야 한다. 빈곤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그리고 공동체, 지역사회에 권한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내세우라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이 글은 한국 사회를 염두에 쓴 것처럼, 물론 세계적인 대도시가 겪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보편성이 있다. 일독을 권한다. 이 책 속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