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된 윤리

선택된 윤리 -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한소 지음 / 렛츠북 / 2022년 8월

선택된 윤리

이 책의 주제인 ‘선택된 윤리’의 핵심과 그 쟁점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윤리란 없다. 다만, 시대의 상황 등에 따라 선택된 윤리가 보편윤리인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메타선진국 이른바 통상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를 포괄한 것으로 G7이니 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저 살고 싶은 나라를 고르라 할 때, 선택하는 나라라면 알기 쉽겠다. 

메타 선진국에서는 선택된 윤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는 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선택된 윤리의 바탕을 이루는 것들

이 책<선택된 윤리>은 우리는 어떤 선택기준으로 윤리를 보편적이라 생각하는지, 이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집단경험- 개인의 자유, 사회계약의 핵심,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등-과 민주주의 정도-선거권, 부패, 법 앞의 평등, 시민의 조건-과 정부의 형태, 그리고 자본주의를 통한 보상, 외부효과 세금, 국제 관계 등 다면적이고 다양하며, 입체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적어도 선진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나라들의 윤리, 즉 선택된 윤리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원리는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이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우리가 아는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원칙, 법 앞의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복지제도 모두가 하나하나 톺아보고 뜯어봐야 할 것들이다.

표현의 자유

주관적인 견해, 열린 사회의 조건은 모든 사상이 검토될 수 있다. 미터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진실을 탐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현의 자유”는 어느 사회의 포용이랄까, 똘레랑스라 할까, 아무튼 나와 의견이 다른 이의 표현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가 흥미롭게 여긴 부분을 보자. “재미있게도 표현의 자유 덕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자유롭다.”, 무슨 말인지,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한 번 표현을 제약하게 되면, 그 이상 모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생겨나면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법 앞의 평등

메타선진국은 여러 형태로 평등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해두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는 어떠하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함축,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재판 때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삼권분립도 사법부의 독립도….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라는 대원칙이 아주 쉽게 깨졌다. 물론 양승태 법원의 사법 독립 포기와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더해 나라의 살림과 경제, 세계시장에서 현대의 위상까지를 더해서 판결했다. 바로 유전무죄의 원칙이 공식화된 셈이니…. 대한민국은 법 앞의 평등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선진국이란 말을 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이 남긴 것들

이 책의 주제가 가벼운 듯하면서도 결단코 가볍지는 않다. 메타선진국이라는 범주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선진국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택된 윤리가 어떻게 형성됐고, 메타 선진국에서는 어떤 경향이 보이는지 등 아주 흥미로운 접근은 신선하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론인가? 라는 의문은 든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통상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공통점은 혹은 흐름은 거칠게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구별되는 이분법보다 더 복잡한 것, 무엇이 보편이고 특수인가하는 점까지 들어간다면 이런 재미있는 책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분명한 한계점은 있지만, 이런 한계점이 오히려 새로운 발상을 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자본주의, 복지제도, 법치주의 등 하나하나가 모두 거대 담론이라서 꽤 많은 이야기가 나올 듯하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