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움직이는 사물,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 - 교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창균 지음 / nobook(노북) / 2022년 8월

교통의 미래에 관한 생각 

지은이 김창균은 교통수단, 교통시스템 등을 주제로 이 책을 썼다. 대중교통의 현안인 버스공영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새로운 교통수단, 청색 교통 등, 읽을거리가 많다. 또, 교통법규 위반의 생활화, 카파라치, 교통 스트레스, 교통약자의 설움 등을 4부로 나눠서 싣고 있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책은 교통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을 다룬다. 1부 교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중교통은 몰락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통약자에 관한 배려는 아니 이동권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본디 공영제여야 할 대중교통 운송수단이 경제개발과정 중이었기에 민간에게 맡길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가 지자체가 그 운영에 적극 개입을 해야 할 때가 온 듯싶다. 

KTX 운행 체계 속에서 굳이 SRT(이건 운영 주체가 민간인데)를 왜 운영해야 하는지, 민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에 관해서 이 책에서는 아쉽게도 다루지 않는다. 

외국의 교통문화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교통의 미래비전에 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눈에 띈다. 교통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교통시스템의 문제 지적과 해결 방안이 다소 그렇다. 어디까지나 개인차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혹여 관심 있는 분야를 눈여겨보고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대중교통, 진짜로 좋은 서비스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좋은 서비스란 무엇인가? 지은이는 요금인상 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전제에서 원하는 시간에 탑승하여 도착 정류장까지 편안하게, 단시간에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대의 버스 환승, 도시철도 연계의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한 교통복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정류장 방호시설 등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든다. 장애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장애?-,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느 정도인지, 저상버스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이용하기 편리한지 아닌지 등은 알 수 없다.

버스공영제

버스 공영제는 시영, 도영 버스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될 듯하다. 전국 각지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버스(광역버스, 시내버스, 군내버스, 마을버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버스노선이 운행구간 등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게 아닌가 싶다. 민간에게 맡겼던 대중교통수단(버스 등)의 운행은 이용 수요가 낮아지면 당연히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운행 가능토록 해줘야 하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즉 적자 노선이 많아지면 대중교통의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영역에서 운행을 담당해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위와 시, 군의 사례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식인데, 조그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하는 신안군은 예전에 이미 도서 특별지원 등으로 이동수단에 관한 보조를 해오던 터라, 특수한 경우라고 해야 할 듯한 데 이를 일반화 시키고 있는 듯하다. 청주시의 준공영제 등은 “청주형 버스운영제도”라는 틀에서 시험적으로 운행 중이다. 결국, 혼란 속에 놓여 있는 버스공영제, 미래비전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고, 도시경관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등 다방면에 걸친 모델구상이 필요하다. 물론 방향은 공영제가 맞다. 구체적인 모델 제시 등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임기응변,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길거리가 주차장

한 마디로 주차장이 없으면 자가용 승용차를 살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도심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적당한 거리를 걸어 다니기, 지하철 등으로 연결하는 시내버스운행체계 등도…. 아마도 일본의 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주차딱지를 뗀다고,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환경은 누구의 책임일까?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에 관한 것들- 사람 우선인 구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민식이법 시행 후 교통사고와 부상 건수는 5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속도위반 또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운전자들의 불만은 어린이의 과실? 스쿨 존은 도로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던 차량이 오던 안 오던 맘대로 건널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이 우선 되어야 할 곳에 여전히 차량 우선이라는 사고가 존재하기에…. 그래서 현실은, 스쿨 존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차량으로 오기에 이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장사에 애로가 많다고…. 본말이 전도된다. 광주시처럼 스쿨존에서 임시방편으로 일정 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왜 스쿨존이 생겼는지를 몰각한 태도다. 이른바 포퓰리즘이다. 지켜야 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스쿨 존에서는 차량의 속도제한은 엄격하게 그리고 사각지대에 없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홈 존 도로를 운영 중이다. 홈 존은 보행자 중심도로다. 보행 신호등과 주의등인 황색등의 시간을 길게 설정하고, 과속 방지턱을…. 그리고 주차장도 홈 존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두었다. 사람 우선 도로라는 말이다. 육교의 발상은 도로는 차우선 주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폐지해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생겨난 배경, 참으로 관주도 발상, 아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아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교통사고도 형법을 적용해야. 고의 과실 운운할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만들면 된다. 선진국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다... 움직이는 사물과 움직이지 못한 인간, 벌써 차이가 나지 않는가, 누가 우위인가... 

이 책은 카파라치 제도에 찬성하는 지은이의 주장도 담겨있는데, 한 번 읽어볼 만하다. 카파라치는 분명 양면성을 갖는다. 누가 누구를 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단속과 실용만을 앞세우는 게 바람직한가, 지은이가 말하는 교통과 철학의 문제인 듯싶은데,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또한, 많은 논쟁거리도 들어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 화두로 던져야 할 “사람과 교통”이란 측면에서….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