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 -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지음 / 솔출판사 / 2020년 10월

법정의 고수- 법정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변호사의 이 책<법정의 고수>은 추천서가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책이다. 옥에 티가 오히려 추천사인 듯하다. 

모든 이들에게 사법 서비스가 미치도록,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판사가 실력만 있고 인성이 없다면, 이는 괴물이라는 인식에서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논의가 시작할 때 나온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하겠지만, 해마다 1천 명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사람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수임료는 여전히 비싸고, 아무튼 로스쿨이란 제도가 신주영의 머리말에 나오기에 해본 생각이다. 

이 책은 시리즈로 엮을 모양이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면 그렇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늘 엄중하고, 과학적이며 정확한 것일까? 늘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을 이 책은 전한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사회는 소송을 꺼린다. 될 수 있으면 이른바 말로 해결하려 든다. 성의를 가지고 대화로 풀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예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서 송사를 해결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사람에게 일방적이지 않고, 절충, 즉 타협적이다. 한발씩 양보해서라는 의미가…. 이런 묵시적 틀이 깨져버리고 그 틈을 변호사들이 파고든 것인가?, 

이제는 이런 송사를 해결해줄 공동체도 어른도 사라졌다. 무조건,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벅찬 사람들에게 거액의 비용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법률구조공단이 있고, 무료상담도 있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먼 법이요. 절차다. 그리고 때때로 주목 판결이라고 해서, 나오는 재판 결과도 참, 실망스럽다. 삼권분립된 한국 사회에서 재벌 재판만은 유독 친절, 아량과 배려가 넘친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판 때, 결론은 사회에 돈을 환원하라는 것인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 법과 양심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생각할라치면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가가 돼야 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변호사 일기다. 1장. 사건 보따리와 막도장의 진실에서 변호사의 증거 찾기의 열정을 소개한다. 2장, 변호사 10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의 고수,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1~3,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결과를…. 8장 명판과 오판 사이, 9장 용기 있는 판사, 10장 법정의 고수…. 법정에서 고수란 뭘까?, 

8장 명판과 오판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상첨화 이 판사 이야기는 꽤 재밌는 내용이다. 금상첨화라…. 서초동 세계에도 성골과 진골, 6두품, 잔반, 그리고 평민, 이게 뭔 소리인고,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아마도 초판이 10년 전에 나왔으니 적어도 15년 전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 싶다. 사법시험도 이제는 없어지고 변호사시험이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암묵의 룰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출신대학, 재학 중 합격 여부, 사법시험성적, 연수원 성적, 이 네 가지 항목에서 모두 상위이면 성골,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그다음, 또 그다음…. 간통죄의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이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이라도 할걸…. 그런데 10장 소개하는 도진기 판사가 했단다(이 책 끝에 실려있다), 지은이는 도진기 판사를 만나러 가서 그의 사정을 듣는다. 대학때부터 간통죄에 의문을 가졌다고, 판사가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려면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야 하며, 신념이 없이는 어렵다고... 법원 안 사정을 들려준다. 

이 책은 법정 너머로 보이는 법원의 모습을 판결에 고민하는 판사의 모습과 의뢰인의 이익이 우선하는 변호사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변호사에게도 품계를 정해야 할 때인가,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국민운동이 2020년부터 슬슬 타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불꽃을 피지 못한다. 대법관하던 사람이 어느날 김앤장... 거참 뭔가 맞지 않는듯, 조리가 없다. 일본의 예를 보자. 평판사라도 그 직을 정년때까지 마치고, 동네 공증인을 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글쎄, 법관이니 검사니 하는 공무수행이 무슨 특별한 벼슬인가 싶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은 변호사 일기, 다행인 것은 법률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관해, 말한다. 부제로 법정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이고 치열한 진실게임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은 부차적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