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리 -1950년대 이후 파리의 도시계획

프로젝트 파리 - 1950년대 이후 파리의 도시계획
박현찬.박정윤 지음 / 서울연구원 / 2022년 6월

프로젝트 파리

이 책은 1950년대 이후 파리의 도시계획에 관한 것으로, 세계 2차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파리와 파리 수도권의 구조 공간과 지역 상황을 만들어낸 결정적 단계를 재구성한다. 오늘날의 공간과 도시 구조를 만드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정책과 사업 및 사례가 실려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됐고, 1부 파리의 성장 변화와 도시계획체계, 2부 파리의 공간정책, 균형과 삶의 질을 찾아서- 대도시권 파리의 공간정책과 파리 동부균형발전계획, 그리고 21세기 파리의 도시재생 정책- ,3부 파리의 도시 정비와 재생사례- 센 동남부 미래, 파리리브고슈, 대규모 도시재생, 파리의 중심 레알지구의 변모, 시민 친화적인 센 강변 정비사업 등을 소개한다.

엄격한 보존정책과 규정 틀에서도 과감하게 진행되는 주요 도시 정비와 재생정책사업들

파리는 전후 복구 사업의 필요성과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도시집중)와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 수요 폭증 등의 사정이 존재했다. 현재 218만의 인구의 파리와 그 주변 도시로 묶인 수도권은 대규모 정비, 건설 사업이 진행됐으며, 1970~1980년대부터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팽창 등의 변화로 경제, 공간, 사회적 불균형과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기본 원칙은 엄격한 보전정책을 기본으로 규정 틀 안에서 진행되는 도시 정비와 재생정책사업의 양립을 어떻게 유지했을까가 관건이다. 

파리의 현대적 도시계획체계, 토지 기본법

1967년 토지 기본법 제정으로 현대적 도시계획체계의 법적 기반을 제공, 지방행정 단위(3층 구조로 기초단위인 코뮌, 데파르트망(우리나라 도에 상당), 레지옹(도보다 큰 규모의 단위, 파리는 데파르트망이면서 레지옹(주 정도 되는 범위)에 해당하며, 파리의 행정수장인 도지사가 레지옹의 장을 겸임한다.) 

정비사업은 공간 배경과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도시체계를 검토한 후, 공간정비 방향성을 정하는 정책을, 그리고 파리 공간 변화를 대표하는 정비와 재생 사업들을…. 이 사업은 꽤 긴 호흡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요 특징, 친환경, 보행자 우선의 도시정책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친환경’과 ‘보행자 우선’이다. 속도제한 정책, 최근 보행자 우선 보호를 위해 건널목에서의 대기는 물론 횡단하는 사람을 보면 정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면, 육교나 건널목에서의 신호체계 등이 왜 생겼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중심 사회였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장애가 될만한 요소를 제거한다는 사고였다. 이런 사고가 보행자 중심, 즉 사람 보호 우선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무튼, 파리의 속도제한 정책은 2021.8.30.일자로 일부 주요 교통축을 제외한 모든 시내 도로의 속도를 시속 30킬로 미터로 제한했다. 마치 지금 우리의 학교 앞 서행 30킬로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한 것이리라…. 물론 거북이걸음이 되겠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다 일어나는 사고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30킬로미터 이하라면 사고가 나도 죽음에 이를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저속운전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파리 교외 주민 61%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갖는 권위를 존중하며 긴 호흡으로 만들어 낸 도시, 파리

또 보자. 15분 도시, 근거리 도시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원리는 보행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로 이동하여 모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필수적인 기능-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 사업 등-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량통행정책은 아니지만, 보행자, 무동력 이동수단이 갖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론적 틀은 토대는 교육과 보육 시설의 합리적 근린 배치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부산이 이러한 15분 도시 목표로 일상의 편의성과 탄소 중립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15분 도시…. 꽤 매력적인 정책이다. 1990년부터 파리1대학 교수 카를로스 모레노가 연구한 개념으로, 그는 빠른 교통수단의 발전이 편의성을 향상하기는 하나, 환경 영향이나 기후위기 관점에서는 사람의 이동반경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책은 파리의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인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을 막고,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