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도시의 대응

팬데믹, 도시의 대응 - 세계 대도시의 코로나19 경험에서 배우다
서울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엮음 / 서울연구원 / 2022년 6월

코로나 19 팬데믹, 세계 대도시 대응 경험에서 배운다

소강,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 듯했던 코로나 19는 다시 확산 추이를 보이며, 50세부터 4차 접종을 하도록 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지 않기로…. 제대로 판을 읽은 것인지, 다소 의아하다. 조삼모사, 갈팡질팡한 아마추어 정부이다 보니, 이 또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 19는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인지….

이 책은 미국 뉴욕을 비롯하여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서구사회와 중국의 베이징,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 인도 델리, 이란 테헤란, 그리고 서울까지 아시아 유수의 대도시를 포함 10개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다.

지은이들은 무려 23명이며, 연구 대상국 전문가와 해당 국가 연구자들도 들어있다. 또 이 책은 서울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동으로 엮었다.

일반 교양서라기보다는 향후 대도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연구서로 전체적 혹은 종합적 의견은 이제 세계는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성에서 반취약성 사고로 전환할 때라고 진단했다. 

우선 각 도시의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난에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이에 관한 정책대응이 어떠했는지를 개관을 시작으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회복을 향해가는 뉴욕, 국가적 재난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휘 아래 움직였던 런던, 파리시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넘어 균형을 잡기 노력을 했던 파리, 국가 주도 방역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시도했던 중국, 2020올림픽 개최와 코로나 19 방역의 딜레마를 경험했던 일본, 끝없는 1차 유행을 꺾은 백신 정책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권위주의 방식 속에 빛나는 시 정부의 도전을 했던 메트로 마닐라, 반성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한계를 보였던 델리, 그리고 걸림돌이 됐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국제경제 제재의 이중적 곤란을 겪은 테헤란, 적극적인 초기대응, 아쉬운 백신 정책의 서울.

세계 대도시의 코로나 19 재난 양상과 정책대응

2019년 12월 30일 중국 연수로 광저우와 선전을 둘러본 후 2020년 1월 2일 귀국했다. 그 시간 우한에서는 코로나 19가(우한의 상황은 팡팡의 <우한일기>(2021, 문학동네)에 실려있다. 중국의 국가적 통제로 도시 봉쇄 60일 동안 우한 출신 작가 팡팡이 ‘웨이보(중국 SNS)’에 올린 기록을 모아 펴냈다. 전염병의 공포가 당국의 통제를 앞질렀을까? ‘중국 작가가 중국에서 쓴 책’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한 내용이 여럿 등장한다.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참상이 적혀 있다. 그는 코로나 19가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관변 교수, 의료진의 안이한 발표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것이다. 극좌파들은 팡팡을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작가는 그들이야말로 “인민에게 재앙을 가져올 바이러스”라고 적었다. 당국은 그의 웨이보를 차단하고 글을 삭제했다.

코로나 19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감염병이 주로 저개발국가와 저소득층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 왔고, 생활환경이나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서든지 발생 가능하며, 부자, 빈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2021년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어, 곧 잡힐 것을 적어도 확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 책은 대도시,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이동량이 많아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코로나 19와 앞으로 나가야 할 도시 전환의 방향을 살펴본다. 여기에 대상이 된 대도시들이 취했던 대응 정책은 무엇이었나를 도시별 유행 시기에 따른 대응, 단순히 방역, 검역, 백신 보급 같은 즉자적 대응보다는 이를 포함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어느 도시가 정답일 수는 없다. 다만, 서구와 아시아의 대도시가 어떻게 코로나 19 재난 대응 정책과 전략을 세워나갔는지…. 물론 인권침해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국가와 대도시의 대응 전략

가장 피해가 컸던 뉴욕은 인종의 용광로, 산업 중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피해가 컸지만, 한편으로 자율성, 백신 생산국가로서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런던은 국민 보건 서비스를 의료보장제도로 채택하고 있기에 런던시 자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 국가 주도로 대응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서구권 국가들은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우선하는 오랜 문화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시아권 국가에서 보편화한 개인정보확인을 통해 접촉자 추적방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확인했다. 중앙정부의 공권력과 강제성이 큰 국가일수록 거리 두기 등을 통해 시민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다시 이런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여름 휴가철 20만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