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오커스군사동맹으로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 오커스(AUKUS) 군사동맹의 배경은 무엇이었나 ㅣ 미디어워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6
겟칸하나다 편집부 지음, 신희원 옮김 / 미디어워치 / 2022년 3월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과 관계 정도가 약한 사슬을 찾아 친중세력권으로 끌어당기려는(적어도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제2의 프랑스를 노리고) 중국공산당의 국제외교전략을 살피고 있다. 외교, 전통의미의 선린우호 등의 그런 류가 아닌 전방위적인 공세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우호자(지중파, 친중파, 정보원 등, 관련 정도에 따라 구분 짓는 듯) 혹은 우호 그룹과 세력을 형성, 특히 중국에 뿌리를 둔 외국 거주자인 ‘화교’를 적극적인 동조 또는 지지세력으로 전환, 중국 국내에 있는 연고들을 볼모(지렛대)로 활용, 충성을 강요하는 형태로 중국을 위협하는 위험분자에서 중국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애국자로 탈바꿈시키는 전략 등….

일본은 중국을 가까이하기에 너무 넌 당신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겟칸하나다가 이 책을 펴낸 이유는 일본인에게 중국의 또 다른 이면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예정된 전쟁이란

이 책의 제목<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은 어떤 관점에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명명한 것인지, 그 핵심의도는 최근의 호주의 대 중국 태세 내지는 현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 19의 진원, 확산의 발원지 등으로 의심받는 중국 우한의 생물학연구소(프랑스가 건립을 지원한 곳)가 아닌가? 라는 총리의 발언과 조사를 받으라는 강도 높은 요구가, 지금까지 중공이 호주를 상대로 벌인 길들이기(조용한 침공)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영국과 긴밀한 군사동맹(오커스동맹)을 맺고,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 해군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키로 하면서 프랑스의 대호주 잠수함 수출 계약이 파기되면서 유럽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오커스동맹

오커스는 2021년 9월, 미, 영, 호주가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사동맹이다.

정보와 기술 공유, 안보와 산업, 공급망 통합 등 광범위한 협력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내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읽혔다.

4.4일 오커스는 극초음속 무기와 전자전 능력 관련 협력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AFP 통신), 이에 따르면 3개국(미,영,호주)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보 공유 확대 및 국방 혁신 협력 심화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 및 대극초음속 (요격체), 전자전 능력 등 새로운 삼각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클라이브 해밀턴의 <중국의 조용한 침공>, <보이지 않는 붉은 손>을 바탕으로 일본의 우파 잡지 겟칸하나다(월간 하나다)에서 40개의 주체로 편집 출간한 것이다. 일본 좌파는 중국의 종횡무진 거침없는 질주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파가 홍콩, 대만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한다.

해밀턴의 위의 중국의 조용한 침공을 출간해 줄 출판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고 있는데, 출간 후 베이징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불이익을 두려워한다고….

이 책은 미디어워치 출판사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6이다. 시리즈로는 중국공산당의 캐나다에서의 공세를, 이른바 중국의 조용한 침공 캐나다 편<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공산당>과, 프랑스 편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 독립국 대만을 다룬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등이 있다.

이 책은 7장 체제이며 40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1장 타깃이 된 호주, 왜 호주는 중국의 목표가 됐을까는 적고 있다. 제2장은 매수된 국토와 사회라는 제목 아래 중국인을 농장개발과 친 중국화 사회를 어떻게 유도하고 있나, 제3장 반미감정을 이용하다. 제4장에서 중국식 글로벌화, 제5장 베이징의 사상투쟁과 언론, 세계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중국의 신질서와 노력들, 제6장 대학과 지역을 마음대로 조정하다. 돈 폭탄으로 호주의 대학을 길들이다. 제7장 일본이 명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부록으로 위 해밀턴 저서의 서문과 인터뷰를 싣고 있다.

호주는 대중국 견제로 방향을 선회했는가

이 책은 호주의 사례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에서 벌이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을 곁들어 소개하고 있다.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애써 분리해서 설명하려 했던 해밀턴의 노력이 오히려 호주 사회에서 감수성이 높은 ‘인종차별’로 바꿔버리려는 중국의 의도와 맞물려, 중국공산당(중공)에 대한 비판은 곧 중국이라는 국가 비판으로 비친다. 많은 참고서적을 동원해서 중공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이 꽤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에 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은 우리 편이고, 중국은 적인가라는 이분법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석연치 않다.

아무튼, 이 책의 출간이 호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론 이 책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추론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호주의 대중국 정책은 중공정책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애매한 대목이다. 2017년에 밝혀진 중국에 매수된 정치인 스캔들을 계기로 친중파의 정치적 몰락과 이들 정치인을 매수한 중국인의 체류비자 취소 등을 비롯해 화웨이의 호주 내 기술,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외 등 대 중국견제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록에 실린 클라이브 해밀턴과 오쿠야마 마사시와의 인터뷰 <중국이라는 난제, 베이징의 ‘침투공장’에 맞서라> 2021.8. “보이스”게재

최근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인가, 베이징과 캔버라의 관계 개선은 진전이 없다. 중국공산당은 왜 호주를 눈엣가시로 여기는가, 이는 코로나 19의 사태의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보고,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는 호주의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한 탓이다. 또한, 2017년에 밝혀진 중공의 공작원이 외교 루트를 통해 정치인을 매수, 친중파를 넘어 스파이로 만들려 했다는 일련의 활동이 폭로된 때문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호주의 대응이 하나의 “모델”이 된 때문으로 해밀턴은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잠시 생각할 점

호주 좌파 내에 존재하는 친중파, 높이 평가할 만한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민주주의 국가는 프로파간다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등을 말하고 있다.

여전히 해밀턴의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 찬성하든 말든 그것은 자유다. 다만, 중국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학자적인가, 연구자로서의 태도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의문이다.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중국의 사회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와 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펴려 하는가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그 과정, 대 미국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설정한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여러 변수와 변인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 책을 읽을 때는 한쪽의 시각에서 본 중국공산당과 대외 전략의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커스군사동맹으로 중국과 대립은 그가 원하는 방향이었던가?, 군사동맹이 왜 필요한가,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립으로 새로운 긴장관계가 전개될 것인가.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단순히 경제중심이 아닌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톺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출판사에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