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2년 1월

중국 경제 이야기

대학원의 중국 경제 강의자료를 쉽게 풀어쓴 책<대학에서 듣는 중국 경제>은 중국 경제 교과서라는 베리노턴의 <중국 경제>(2판, 2018)와 아서 크뢰버의 <중국 경제>(2판, 2020)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국 경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 것으로 이 책의 바탕을 이룬다. 

지은이는 대학원에서 중국 경제를 강의하는데, 중국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로는 중국 경제를 알 수 없어, 적어도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7강에 걸쳐 싣고 있다. 1강은 중국개괄, 2장은 1979년의 개혁개방정책을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로 구분하여 논하며 3강 금융개혁, 4강 도시화, 5장 분권화, 6강 에너지와 환경, 7강 중국기업과 경제 순이다.

중국개괄 중, 중국 지도에 대만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점은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써넣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마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대만’을 중국 지도 표시하느냐 마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책은 친절하게도 중국 경제 규모를 설명할 때,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의 다른 나라의 규모(인구밀도와 사람이 몰려 사는 지역 등)와 비교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데, 33개의 지방(성, 시, 자치구), 56개 민족(14억이 넘는 인구 중 1억2~3천 명으로 10% 미만이다). 중앙정부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미흡하다-자치구 등도 있지만, 실제 중앙정부가 인사권, 조세권 등에 관한 권한을 쥐고 있기에, 이 책에서는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또한, 지방별로 경제 격차가 너무 커서, 특정 지역은 미국과 필리핀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1979년 개혁 개방 경제

개혁개방경제를 천명했지만 1992년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지지부진, 왜 개혁개방경제를 선언했을까, 1946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중공업 성장 위주의 계획경제를 추진, 60년대 한국, 대만의 경제개발 경로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마오쩌둥의 지도로 1958년부터 추진된 국가 총력전인 ‘대약진 운동’은 서비스나 일상생활 물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은 거의 관심 밖이었다. 이러다 보니, 한때는 집마다 ‘뒤뜰 용광로’라 불리는 철강 만드는 기구까지 놓아둘 정도였다. 아무튼, 당시의 경제 중심은 농업, 땅은 국유지 뭐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적 단결을 대약진 운동과 더불어 ‘문화혁명’이라는 사상혁신과 통일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면도 보인다. 

지금까지 국부라 불릴 정도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의 경제실패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70년대 말,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60년대 초 러시아지원이 끊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형편없는 국내 경제, 중국 정부는 그 한계점에 다다른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했고, 이때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는 덩샤오핑이 했던 말은 아니고 이전에 ’황묘백묘‘론에서 따온 것으로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문제란 말인가(70년 말에 했던 말이 아니라 1992년도에 했던 말이다- 으로 상징되듯 그는 실용, 실리주의 노선을 염두에 두었다.

1990년에 본격화된 개방- 개인의 소유권 인정 등- 사회자본주의 노선인가?

외국기업유치

주로 경제특구 1980년 션쪈-광저우성의 선전(深?)-를 비롯하여 동남쪽 해안지방에서부터 1990년 상하이 푸둥에 이르기까지)를 설치, 외국기업과 합작(그 비율은 5:5가 주)으로, FDI(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처음에는 동남아의 화교 기업이 진출 이후 점차로 세계적인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고 진출하기 시작했다. 

농촌개혁과 향진기업

국유지였던 농경지를 7년 사용권인정에서 50년으로 늘려, 어쨌든 내 땅에서 내가 키운 농작물이라는 인식이 생산력 향상으로, 높아진 생산력으로 소비의 여유도 생겼다. 한편, 지방의 중소기업-성, 시 등+ 민간= 준공영의 형태-을 항진기업이라 하는데,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일상소비재를 만들어 팔다가, 최근에는 브랜드, 신기술 등을 채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게 됐다. 

도시화, 유동인구, 호적제도 

경제특구로 밀려드는 농촌 지역 사람들, 이산가족이다. 70년대 중반 한국의 중동 건설수출 붐과 함께 건설노동자들이 대거 외화벌이에 나섰던 시절을 연상하면 어떨까, 같은 국내라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은 인구조절 등으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된다. 

중국의 도시는 656개가 있고 이중 세계 100대 도시 안에 25개 도시가 들어있다.

또, 보자. 구정 무렵이 되면 TV 뉴스에서 중국의 민족 대이동 소식을 전한다. 춘절(구정)시즌에 이등 하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설 정도라니, 얼마나 많은 농촌 사람들이 돈을 벌러 도시로 몰려들었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를 유동인구라 한다. 

도시화란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가 겪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정이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가 늘면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정비돼야 하고, 여기에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인구 1천 명 당 병상 수, 환경오염 정도 등 여러 평가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도시로 밀려드는 이유는 돈벌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특구의 일자리는 비도시의 수입보다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 조건도 많다. 유동인구는 우선 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 또한 초등학교만 다닐 수 있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경제성장률 2자리 수,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고속성장하는 만큼, 다른 분야와의 균형은 점차로 깨지고 그 간격 또한 벌어진다. 내륙지방의 삶의 질과 도시의 삶의 질의 차이가 그것이다. 소수민족 문제 또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듯, 경제성장에 따른 수혜가 도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높아져 간다. 

인구감소다. 중국은 1자녀(산아제한) 정책을 풀어, 다자녀를 가져도 좋다고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진 현실 속에서 혼인율은 낮아지고, 출산율 또한 연동돼,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기에는 힘든 상황,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다. 우리나라까지 뻗쳐오는 황사, 분진, 미세먼지들, 탄소배출규제 등으로 지방 성, 시 등지에서는 공장을 멈추기까지 한다. 

세제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나라에 속하게 됐다. 물론 지출도 그만큼 많이 지게 됐지만 말이다. 자동차취득세는 국세다. 농지세는 지방세 뭐 이런 식으로 정비되어 국세 규모가 크게 늘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하다. 세계경제대국 2위의 중국, 인구 14억, 석탄 소비국 최상위, 빈집이 넘쳐나는 아파트건설, 날림으로 지어, 열효율이 아주 낮아 겨울에는 난방을 여름에는 냉방에 들어가는 에너지 또한 막대하다. 

시진핑이 재임, 가장 큰 업적은 기아선상의 수천만 명을 해방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2위 국가에서 기아라,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야 없어졌다. 거꾸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해안의 경제특구와 내륙지역, 산간지 등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에 기생하여 부를 축적한 이들이 한국의 제주로, 캐나다에 땅을 사들이고….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하다. 아직까지는, 뭐 경제대국의 국민은 가난하다. 나라는 부자일지 몰라도, 몇 년 전에 노동법개정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등을 신설했을 때, 다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했던 외국기업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갔다. 이른바 산업의 시프트가 진행된 것이다. 산업 간 격차가 큰 탓에 단순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놓이는 등 양극화의 조짐이 보인다. 

중국이 안고 있는 과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해서 중국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다. 압축성장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 이후, 한강 복원에 돈이 더 들어가듯, 환경문제에 퍼부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중국, 

이 책은 중국 경제에 관한 이해를 넘어,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중국,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경제를 보면서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